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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인 대상 설명회 연 금감원…"신외감법 준수" 촉구
    감사인 대상 설명회 연 금감원…"신외감법 준수" 촉구
    금감원은 특히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및 위반시 조치사항, 등록요건 자체점검 등을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관련 사항 준수를 촉구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도 안내했다. 또 회계법인은 3월말...
    2023-06-27 14:05
  • 증권업계, 개인전문투자자 비대면 심사 연이어 중단…‘검증 강화’ 후속 조치
    증권업계, 개인전문투자자 비대면 심사 연이어 중단…‘검증 강화’ 후속 조치
    금융위가 CFD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5월 26일)한 지 한 달이 된 시점에 주요 증권사들은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달 1일부터 대면·비대면 개인전문투자자 심사 및 등록을 모두 중단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5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비대면 심사 및 등록을 중단했다. 대면은 심사 및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이달 19일부터, NH투자·하나증권은...
    2023-06-26 15:48
  •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그동안 내부통제 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했던 것을 보완하고자 금융사 CEO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작성을 금융사 CEO가 하는 만큼...
    2023-06-22 18:00
  • 기후변화 대응 계획 세워도 이행 못 하면 '도루묵'…온실가스 감축 이행지표 설정
    기후변화 대응 계획 세워도 이행 못 하면 '도루묵'…온실가스 감축 이행지표 설정
    정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지연·미흡 과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소관 부처가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는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는 향후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산정 및 감축 수단 보완 논의 시 활용하고 필요시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22 15:30
  • 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은행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22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영업점의 일일자점검사 등 사고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향후 금융사고...
    2023-06-22 14:00
  • 서울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위한 건축설계 지침 만든다
    서울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위한 건축설계 지침 만든다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설계 자료집이 완성되면 서울 시내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야생조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지정해 우선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국내·외 야생조류 충돌방지 사업의 현황을 정리한다. 이와 함께 기술적 보완을 통해 공공건축물 발주부서, 설계·시공자 등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설계서...
    2023-06-22 11:15
  • 김영식 한공회장 “감사 품질 제고가 선결과제…회계투명성 한치 양보 없어”
    김영식 한공회장 “감사 품질 제고가 선결과제…회계투명성 한치 양보 없어”
    금융위원회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고려한 완화 조치가 자칫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라며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도 사실인 만큼, 앞으로 기업들이 감사보수가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느낄 만큼 회계 및 감사서비스의 품질을 높여가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2023-06-21 10:21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용기 낸 ‘신고자 보호’ 고민 이해되나징계 늦추려는 가해자의 逆신고 현실구직급여 받고자 허위 신고 경우까지제도적 결함 악용 차단…규정 보완해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기업(사용자)이라는 것이다.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기업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2023-06-21 06:00
  •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공정위는 우미건설과 대방건설, 중흥건설 등의 건설사에 대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정부 살생부에 오른 기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택지 입찰 기준이 바뀌면 주택 사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총수 자녀...
    2023-06-19 17:3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2023-06-19 15:20
  • 제2의 ‘SG사태’?…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제2의 ‘SG사태’?…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금융위원회가 ‘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업계에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또다시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해 CFD 사건과 연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하한가 배경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에 대해 윗선에 보고한 후 불공정거래...
    2023-06-14 16:25
  •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최근 정부가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두고 금융당국 출신은 “기업, 회계법인 입장은 보이는데, 투자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회계는 숫자로 기업을 상태를 알려주는 알림표다. 복잡한 용어와 수천억 원,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전문 영역이다. 회계법인이란 전문가에게 기업의 회계 진단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기업의...
    2023-06-14 10:24
  • 기보, 투자연계보증 5000억으로 확대…혁신기업 성장지원
    기보, 투자연계보증 5000억으로 확대…혁신기업 성장지원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위축된 투자시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번 투자연계보증 확대는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기보가 투자 관련 지원을 확대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연계보증은 창투사 등 VC로부터 투자를...
    2023-06-14 09:31
  •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또 이런 참사를 예방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묻자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정도 사건이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음에도 퍼포먼스로 판단하곤 하는데, 생각의 차이를 줄여서 상대를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관리관 역시 참사 당시 소방과 협조가 잘 됐었냐는 물음에 “다툼 같은 건 없었고, 그것...
    2023-06-13 18:33
  •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앞으로 성희롱 등 부적절한 교원평가 답변으로 피해 교원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선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번 방안은 특히,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해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2023-06-12 12:00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현행 유지한다…금융위 “내년 3월 이후 재검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현행 유지한다…금융위 “내년 3월 이후 재검토”
    당초 주기적 지정제를 현재 ‘6(자유선임)+3(주기적 지정)’에서 ‘9+3’, ‘6+2’ 등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제도 시행이 3년밖에 되지 않아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2020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2017년 회계개혁에 따른 조치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일부...
    2023-06-11 12:00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 시기 조정 등 제도 완화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시기 5년 유예 자산 1000억~5000억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직권지정사유 현재 27개 중 16개 폐지 및 완화…경미한 위반 등 제외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회계 도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유예 기준을 새로...
    2023-06-11 12:00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향후 2~5년간 정부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해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또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2023-06-07 15:05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 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여부 △위험성 평가 외 유해 위험요인 파악 절차 마련 여부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 조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위험성 평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고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2023-06-07 12:00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권 씨가 약 70여건의 불법촬영과 30여건의 불법 촬영물 소지, 미성년자 성매매, 케타민‧MDMA(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 51회의 고급 출장 성매매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권 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비서 A 씨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B 씨, 고급 출장 성매매 알선 업소 운영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중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2023-06-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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