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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 지침 없어…보완 중”
    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 지침 없어…보완 중”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예천 지역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은 전날 오전 9시 10분께 실종사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 당시 해병대 측은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 상병은 실종 14시간 만인 전날 오후...
    2023-07-24 17:08
  •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는 투자자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 체계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 파생상품에는 기존 투자자 거래가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2023-07-19 16:23
  •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잔액 중 일부 금액(보이스피싱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기범의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통장협박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를 몰라도 송금이 가능한 간편결제 회사의 송금...
    2023-07-19 11:06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피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 조치하라는 관리사무실 안내방송 후 차를 옮기러 나갔다가 물이 거세게 들어오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침수된 지하 주차장은 길이 150m, 높이 3.5m 규모였지만 인근 하천에서 물이 넘어 들어오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밤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불어난 물에 잠겼는데요. 당시 시간당 최대...
    2023-07-17 15:40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했다. 그 다음해에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2023-07-16 12:00
  •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열렸다…테사 등 5개 업체 최종 제재면제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열렸다…테사 등 5개 업체 최종 제재면제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보완 요구를 받고 조치에 나서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업체들은 △물건에 대한 투자자별 소유권 고유지분 입증 법적수단 △투자자 예치금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투자자 보호방안 △투자판단에 중요한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및 절차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사업자 과실 투자자 피해 발생 시...
    2023-07-14 15:56
  • 한화진 환경 장관 "정확한 기상예보가 재난 대응의 시작"
    한화진 환경 장관 "정확한 기상예보가 재난 대응의 시작"
    안전조치 이행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댐 하류 순찰의 경우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는 인명피해 방지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위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로 보완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 기상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잦아, 현재 강우강도가 낮다고...
    2023-07-12 17:30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후속조치와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대전제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023-07-11 16:06
  •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또 정자교가 있는 성남시에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2023-07-11 11:00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약 품목 발표 당시에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회의를 개최했지만 끝내...
    2023-07-06 10:37
  • 한화오션, 대규모 시설 투자 검토…"해군 전력 증강 기여방산 수출 확대"
    한화오션, 대규모 시설 투자 검토…"해군 전력 증강 기여방산 수출 확대"
    정해진 납기 내에 안정적으로 수상함을 인도하려는 조치다. 늘어난 옥내 작업은 건조 기간에 외기 노출을 줄이고, 선체 및 탑재 장비의 오염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새로 짓는 수상함 실내 탑재 공장에는 옥내 크레인으로는 국내 최대인 300톤(t) 규모 크레인 2기도 포함된다. 이 크레인들을 통해 블록 대형화 공법이 가능해져 조립 및 탑재 공정을 단축할 수 있다....
    2023-07-06 09:21
  • 전경련-게이단렌 “韓日 선의 경쟁, 위기를 기회로”…포럼서 산업협력 강조
    전경련-게이단렌 “韓日 선의 경쟁, 위기를 기회로”…포럼서 산업협력 강조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은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재개로 순풍이 불며 상호신뢰의 기반이 다져진 가운데 앞으로 경제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가 양국 우호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일 경제관계의 상호보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협력으로서 제3국 공동진출 분야 발굴이 중요하다”고 했다.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2023-07-06 09:00
  • [벤처 제도 개선-② 자금 유치] 정책 시행 ‘속도’…상장 병목ㆍ투자 위축 해소해야
    [벤처 제도 개선-② 자금 유치] 정책 시행 ‘속도’…상장 병목ㆍ투자 위축 해소해야
    현재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중기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복수의 기술평가를 받는 데에 수개월이 걸리는 시간적 부담이 큰 만큼, 기술평가를 하나만 받을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견기업 자회사도 특례상장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상장에 탈락한 기업들에 미승인 사유를 설명해...
    2023-07-05 18:07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선임 강요로 다이빙…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2심 첫 재판재판부, 입증자료 보완 요청…“검찰 측 아무것도 준비 안해” 선임의 강요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익사한 고(故) 조재윤 하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며 검찰의 공소요지를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2023-07-05 17:32
  • GS건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과…“시공사 책임 통감·설계관리 강화”
    GS건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과…“시공사 책임 통감·설계관리 강화”
    건물 안전 확보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다. GS건설은 “저희는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 책임을 다하여야 마땅하다는 고객들의 당연한 기대에 이의 없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대다수 프로젝트와 달리 당사가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보강근이 빠진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비교검토 등을 통해 완벽하게...
    2023-07-05 12:18
  •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사조위 최종 보고서는 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2023-07-05 12: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
    2023-07-04 14:0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하지만 이 또한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출생신고 의무자는...
    2023-07-03 15:59
  • 장마·폭염 등 우기대비...경기도, 합동점검 지적사항 100건 적발
    장마·폭염 등 우기대비...경기도, 합동점검 지적사항 100건 적발
    지적사항 중 즉시 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73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7건은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관리자가 조속히 시정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택지·공공주택지구 현장의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개선·보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공사...
    2023-07-03 10:00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이어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2023-06-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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