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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을 마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2023-08-23 11:00
  • "올해 구제역, 과거 바이러스와 달라…해외서 유입 추정"
    "올해 구제역, 과거 바이러스와 달라…해외서 유입 추정"
    권 실장은 "앞선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시기 동안의 방역 미흡 사항을 보완해 사전 예방 강화,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 가금농장 및 계열사 방역체계 등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그간 차단방역에 효과적이였던 다양한 방역조치들을 더욱 정밀하게 개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3-08-23 05:00
  • 횡령으로 얼룩진 은행권, 창구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내부통제 점검
    횡령으로 얼룩진 은행권, 창구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내부통제 점검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2023-08-21 11:42
  • ‘2023 을지연습’ 21~24일 시행…“23일 공습경보 울리면 대피하세요”
    ‘2023 을지연습’ 21~24일 시행…“23일 공습경보 울리면 대피하세요”
    연습은 △공습 상황 대비 전 시민 참여 민방위 훈련 실시 △북핵 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반영한 상황조치 숙달 △무인기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한 실제훈련 실시 △전 공무원 동참, 전시전환절차 숙달로 충무계획 검증･보완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6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비상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가상해 전시...
    2023-08-19 09:00
  • 서울시, ‘2023 을지연습’ 21~24일 나흘간 실시
    서울시, ‘2023 을지연습’ 21~24일 나흘간 실시
    올해 시는 △공습 상황 대비 전 시민 참여 민방위 훈련 실시 △북핵 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반영한 상황조치 숙달 △무인기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한 실제훈련 실시 △전 공무원 동참, 전시전환절차 숙달로 충무계획 검증･보완 등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시행한다. 이번 연습은 21일 오전 6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비상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2023-08-18 06:00
  •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2023-08-17 13:5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제도 보완을 하반기에도 이어갈 것이란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발표한 정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2023-08-17 12:00
  •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2023-08-17 10:00
  • 추경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신속히 마련해 추진"
    추경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신속히 마련해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대응해 비자･교통 등 입국편의 제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2023-08-17 08:21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우 본부장은 “자본시장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와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수사에서는 경찰이 수사망과 조직을 통해 집중적으로 피해 사례가 집중돼 신속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은 경찰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거나 신속하게 증권사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2023-08-16 17:25
  • 금융당국 수장들 "이달 중 은행 주담대 현장 점검…50년 만기 연령제한 검토"
    금융당국 수장들 "이달 중 은행 주담대 현장 점검…50년 만기 연령제한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4월 이후로 가계대출이 갑자기 느니깐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에게 "작년 새...
    2023-08-16 16:36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3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 맞추어 그간 인공지능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각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2023-08-16 16:03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하고 근무 분위기 저해, 도입 비용 손실 등 유무형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대응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경 횟수를 현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악의적인 사업장변경 요구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 출국 등 조치가...
    2023-08-16 12:37
  • 테사, 키움증권과 실명거래 계좌 연동…“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상품 출시 박차”
    테사, 키움증권과 실명거래 계좌 연동…“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상품 출시 박차”
    김형준 테사 대표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투자자 보호관련 보완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제재조치 면제를 받음에 따라 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제1호 상품 출시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계좌 연동 서비스를 통해 조각투자 시장의 상품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 업체 지위를 더 확고히 하고 키움증권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향후 STO 시장을 선점해 선두주자로서...
    2023-08-16 08:06
  •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지난 6월 발표했던 ‘회계제도 보완방안’이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간 유예를...
    2023-08-15 12:00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2조 이상 상장사도 도입 유예 신청 시 2년간 유예 허용…11월에 결정 예정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시간 소요·자산 2조 미만 분류 가능성 등으로 심사 유예기업, 유예사실 및 유예 사유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3-08-15 12:0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2023-08-14 15:23
  • 대구은행 ”계좌 불법 개설 혐의 조사 중…의도적 보고 지연ㆍ은폐 없어”
    대구은행 ”계좌 불법 개설 혐의 조사 중…의도적 보고 지연ㆍ은폐 없어”
    대구은행 관계자는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다"며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2023-08-10 13:58
  • 세계 잼버리 영외 관광 → 무박 프로그램 확대 논의
    세계 잼버리 영외 관광 → 무박 프로그램 확대 논의
    최창행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태풍 등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도 "예상치 못한 변화 상황들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연맹과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방안들을 보완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대피소는 324개소가 마련돼 있고, 대피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상...
    2023-08-07 13:37
  •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안전 확보 조치가 가장 시급하므로 최대한 빨리 보강 조치를 마치겠다”며 “보강공사는 콘크리트학회나 국제 공인된 기준에 의해 주민들이 일말의 불안감도 가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강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도 “입주자들이 100% 만족할 때까지 무한책임을 지고 보강공사를 완벽하게 해 안전 문제는 없게 하겠다는...
    2023-08-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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