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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해 실효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2023-10-18 14:28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위장전입이나 처가 소송 변호사 소개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엄정한 감찰 촉구와 함께 법률 검토한 후 공수처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쪼개기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결국 정적 죽이기에 혈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운운하며...
    2023-10-18 09:51
  • 중소핀테크 기업 금융데이터 활용 지원…'데이터 허브' 인프라 구축한다
    중소핀테크 기업 금융데이터 활용 지원…'데이터 허브' 인프라 구축한다
    이는 앞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중소핀테크 기업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핀테크 기업이 가명 데이터를 유통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는 금융사마다 보완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했다. 이때 인터넷 공중망을 통한 암호화 이메일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상대적으로 보완관리가...
    2023-10-17 14:10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2023-10-16 11:00
  •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수시검사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이 152일임을 고려하면 내년 2월 내로 최종 제재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중은행 전환 요원" 지적에 대구銀 "내부통제 보완 거의 마쳐…인가신청서 충실히 작성할 것" 대구은행의 애초 목표였던 '연내 시중은행 전환'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최종 제재 조치 등을 토대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2023-10-14 08:00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 결과로 인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검토 의사를 밝혔기...
    2023-10-13 07:48
  • 與, ‘사전투표 해킹위협 노출’에 총공세…개선 안 되면 폐지?
    與, ‘사전투표 해킹위협 노출’에 총공세…개선 안 되면 폐지?
    이어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다”면서 “그들이 태만으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점검은 선관위 전체 시스템 중 극히 일부에 한하여만...
    2023-10-11 15:04
  • [논현로] 美 ‘반도체 수출통제’, 한고비 넘겼을 뿐
    [논현로] 美 ‘반도체 수출통제’, 한고비 넘겼을 뿐
    기존체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구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또한 다루는 기술 및 품목에 있어서는 특정분야에 한정된 수출통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유력한 분야는 반도체 분야다. 실제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위해 3~4년 전부터 협력을 해오고 있다. 이번 수출통제 유예조치 연장에서 보듯, 우리는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가장 큰 영향을...
    2023-10-11 05:00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다만 보안 취약에 대해 선관위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안 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및 DB 위·변조 여부 탐지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2023-10-10 14:10
  • KISA, 하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 모집
    KISA, 하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 모집
    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은 보유 중인 취약점 공격 대응 절차와 실효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게 된다. 훈련 이후 KISA는 참여기업 대상으로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 분야별 조치·대응가이드, 최근 국내·외 침해사고 동향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의 정보보호 공시에는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활동으로 해당 모의훈련을...
    2023-10-10 12:00
  •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 확대와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도 강조했다. 원...
    2023-10-10 10:23
  •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최근 개정과 보완과제’ 자료 발간“‘화상 권유 판매’ 방식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 필요”'과태료 부과 적용 조항' 확대해야 한단 지적도 금융회사가 보험 등 금융상품 비대면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본지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2023-10-07 06:00
  •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윤 대통령은 "법안이 개정되고, 교육부의 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2023-10-06 17:27
  • 프랑스판 IRA로 보호주의 유럽 확산…한국, 수출에 부정적
    프랑스판 IRA로 보호주의 유럽 확산…한국, 수출에 부정적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가 배터리 인증서를 통한 이력 추적 가능성, 바이오 기반 또는 재활용 소재 사용 여부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환경 점수 계산에 포함하는 등 보완 조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제품 여권'(product passport)이나 '이력 추적 의무제'(end-to-end traceability)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EU의...
    2023-10-05 12:07
  • 신혼부부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500만 원 늘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500만 원 늘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보다 각각 1500만 원 상향된다. 구입자금은 기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2023-10-05 06:00
  • 내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갈아타는 법…‘상생금융’ 메모하세요
    내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갈아타는 법…‘상생금융’ 메모하세요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9개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경남ㆍ광주ㆍ전북ㆍ부산ㆍ대구은행)이 중소기업과 가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원금 자동감면 프로그램, 고금리 대환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 상생금융 조치 70여 개를 발표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상품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7월 열린 은행지주 회장...
    2023-10-02 10:20
  •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협의체는 방통위가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하고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2023-09-27 16:00
  •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이 상징적인 조치이다. 정부가 만들어준 투자 환경에서 민간 기업 투자가 얼마나 파생되는지에 따라 미국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 정부도 부채 부담과 정부지출에 의한 인플레이션 부담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재정지출은 어렵다. 이에 따라 선별적인 재정지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부양 효과가 큰...
    2023-09-25 05:00
  •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아울러, 이번 조치로 중단된 용역계약 절차가 재개됨으로써 공공주택사업 등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 또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2023-09-22 14:28
  •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국제 제재위험평가 모델 ‘FARA-S’ 개발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국제 제재위험평가 모델 ‘FARA-S’ 개발
    가상자산사업자에 맞는 세부 관리 지표를 설계하고, 내재위험과 내부통제 위험을 평가해 각 등급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성됐다. 조직 전반에 걸쳐 경제제재 준수 리스크를 파악, 측정, 모니터링, 보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우선순위 설정, 자원 배분 등 기업의 제재 리스크를 이해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에서 20년 이상...
    2023-09-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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