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우리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내후년 총선을 대비해 당 혁신과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의지를 실행하는 특별기구인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의결ㆍ임명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위 추천...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 재판 중…보수 호부들 "사퇴 촉구"
조희연 후보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영달 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로 기소됐고 재판 진행 중인 조희연 후보는 만약 처벌받게 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사퇴 용의가 있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후보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도·보수 진영은 교추협을 발족하고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이었다. 조 후보 외에도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이대영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최명복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 후보는 18일에도 “4년 전 박선영 후보를 단일후보로 만든 시스템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며...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마루에프앤씨 등 2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6: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사 측에서 추천한 황이석 사외이사가 69.3%를 얻어, 주주제안 이병남 전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오피스 대표(30.5%)를 제쳤다.
사외이사 3명도 최도성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 모두 사 측 추천 인물이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제44기 재무제표...
이날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김기남 대표이사(부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임직원과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분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연결 기준 매출 237조 원, 영업이익 36조 원이라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를, 국회에서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 간 팀플레이를 펼쳐달라고 부탁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3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비대면 한국형 뉴딜과 소비ㆍ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또한, 벤처 기업을...
법무부는 지난 11일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우리는 작게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개혁보수 신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변혁은 3차 인선과 '신당비전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신당비전특별위원회 산하에는 불공정타파위원회ㆍ정치개혁위원회ㆍ자치분권혁신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35개 위원회를 뒀다.
불공정, 미래개혁, 녹색성장,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규제 혁신 토론회 등에 참석해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를 주장해왔다. 박 대표는 3월 중기부 토론회 이후 코스포에 회원사로 가입했고, 8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반영구화장 산업 관련 21개 협·단체장과 함께 ‘반영구화장의 미용 분야 편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이끌었다.
박 대표가 추진위원으로 있는 이 위원회는 오제세...
민부론은 올해 5월 말 황교안 대표 직속 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가 약 4개월간 총 50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세미나를 거쳐 만든 대안 경제정책이다. 정 의원은 위원회에서 경쟁력 강화 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정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위기의 원인에 대해 “결국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유와 경쟁이라는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당 특위인 '포용적 사회안전망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동안 사회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그 대가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고 잘 살아야 하는데, 일부 계층만 잘 살았죠. 법이나 제도가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데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보호받지 못한 채로 누락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발표했다.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