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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치료를 통해 한 두명이라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재정적으로 내부 전문의가 있도록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기관 의무관 부족 현상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 교정시설의 폐쇄성,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다”며 “보수 현실화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3-08-16 16:50
  • 신용취약계층, 골든타임 놓칠라…“기관투자 규제해소 절실” ['제자리 혁신' 온투업]
    신용취약계층, 골든타임 놓칠라…“기관투자 규제해소 절실” ['제자리 혁신' 온투업]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생존에 급급한 온투사들이 대출 문을 닫고 보수적 운영에 나선 것도 돈줄이 마르게 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약한 고리’로 불리는 온투업계가 ‘1.5금융’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2023-08-03 05:00
  •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국내 최초 항공 대테러 장비 시험 센터 구축…보안검색기술 독립" [이슈&인물]
    그간 국내 기업은 항공보안장비 관련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성능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미국 교통안전국(TSA),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 등 해외인증을 받아야만 했다. 문제는 성능 기준 자료를 비공개하는 등 항공보안장비 인증의 특수성으로 해외인증 획득이 까다로워 항공보안장비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07-06 15:00
  • “친박 실세, 최경환이 온다” 보수연합군에 국힘 전운
    “친박 실세, 최경환이 온다” 보수연합군에 국힘 전운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모 식당에서 이 전 대표와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 구혁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만나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전 부총리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준석·유승민·나경원·안철수·박근혜 등 ‘보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한...
    2023-07-05 16:46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 5일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운영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15차례 회의 결과로 결정된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제고 △비이자수익 확대 △성과보수체계 개선 △사회공헌활동 등 6개 중점과제를 집중 논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2023-07-05 10:12
  • 김영식 한공회장 “감사 품질 제고가 선결과제…회계투명성 한치 양보 없어”
    김영식 한공회장 “감사 품질 제고가 선결과제…회계투명성 한치 양보 없어”
    금융위원회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고려한 완화 조치가 자칫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라며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도 사실인 만큼, 앞으로 기업들이 감사보수가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느낄 만큼 회계 및 감사서비스의 품질을 높여가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2023-06-21 10:21
  • “자산운용업 본질, 효율적·안정적 고객자산 증대…BDC 세제혜택 검토해야”
    “자산운용업 본질, 효율적·안정적 고객자산 증대…BDC 세제혜택 검토해야”
    이 연구위원은 공모펀드 판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의 유연화를 제시했다. 국내 운용사의 평균 운용보수는 지속해서 축소하는 가운데 운용사 간 수수료 경쟁은 확대되고 있다. 공모펀드 시장 평균 보수율은 2019년 0.61%에서 2022년 0.47%로 감소한 반면, 운용 비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로 증가했다. 그는 “국내 펀드 판매보수는 운용사에...
    2023-05-30 15:11
  • “전 세계 게임시장 장악” 게임왕좌 노리는 MS…설자리 잃어가는 K-게임
    “전 세계 게임시장 장악” 게임왕좌 노리는 MS…설자리 잃어가는 K-게임
    이 같은 규제는 게임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혁신을 저해해 결국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게임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라며 “정부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들을 축소하고 없애야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9 05:00
  • "당장 실적 내기도 급급한데…" 혁신금융 포기하는 보험사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당장 실적 내기도 급급한데…" 혁신금융 포기하는 보험사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 후 2년간 유효하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례 최대 기간인 4년 내 제도화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구조다. 보험업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0년 2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나 한화생명의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2023-05-16 05:00
  •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해 비이자이익 확대" vs증권 "중소형사 경영 어려움↑"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해 비이자이익 확대" vs증권 "중소형사 경영 어려움↑"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투자자문업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은행권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하고, 신탁업 혁신방안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다양한 신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에서 거두는...
    2023-05-11 14:57
  • ‘1조’ 기업구조혁신펀드, 2일부터 자펀드 모집…中企·사후구조조정 투자 유도
    ‘1조’ 기업구조혁신펀드, 2일부터 자펀드 모집…中企·사후구조조정 투자 유도
    금융위원회는 1일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에 참여할 자(子)펀드 운용사 모집 계획을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블라인드펀드 제안서를 접수받아 다음달 말에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지난...
    2023-05-01 12:00
  • [피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단계적으로 미래 K-디지털 의료 완성하겠다”
    [피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단계적으로 미래 K-디지털 의료 완성하겠다”
    서울대병원은 ‘필수의료진확보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우수한 학생은 아직 많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이 겪어야 할 의료 문제, 격무, 낮은 보수 등 현실적인 이슈로 꿈을 포기하게 된다. 소중한 꿈을 가진 의료진이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에 있다. 병원이 가진 가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최고 의료수준을 확보한...
    2023-04-25 12:00
  •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추가 금융지원·규제개혁"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추가 금융지원·규제개혁"
    다만, 이 장관은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벤처·스타트업의 경영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벤처기업 하는 분들은 요새 투자하는 분들이 기술평가보다 매출액 중심으로 하다 보니 매출 없는 초기벤처, 매출로 연결되는데 시간이...
    2023-04-19 15:34
  •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라와 두 번의 토론이 있었고, 꽤 오랫동안 논의를 했다”며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하고 통과시키자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일하는 국회법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매달 열리지 않냐”며 “자연스럽게 4월에 상정되니 그렇게 되면 통과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2023-04-18 14:0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이어 그는 "성과지표에 있어서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와 건전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은행권의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뿐 아니라, 금리체계...
    2023-04-06 10:09
  • 롯데케미칼, ‘신동빈·김교현’ 체제 유지…신사업 ‘탄력’
    롯데케미칼, ‘신동빈·김교현’ 체제 유지…신사업 ‘탄력’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신 회장, 김 부회장,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와 함께 신임 사내이사로 강종원 재무혁신본부장(CFO)을 선임했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법무법인 평안의 차경환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외에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2023-03-29 14:28
  • 신동빈·김교현·황진구, 롯데케미칼 사내이사 재선임
    신동빈·김교현·황진구, 롯데케미칼 사내이사 재선임
    이와 함께 보통주 1주당 배당금 3500원, 배당금 총액 1190억 원을 승인했다. 롯데케미칼은 주주가치 제고 및 이익 강화 정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외에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2023-03-29 11:01
  •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2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에도 가구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2023-03-29 11:00
  • “행동주의펀드 제안 무위로”…KT&G, 이사회 제안 주총 안건 가결
    “행동주의펀드 제안 무위로”…KT&G, 이사회 제안 주총 안건 가결
    주총에서는 △제36기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기주식 소각 △자기주식 취득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의안이 상정됐다. 먼저 현금배당은 이사회가 제안한 주당 5000원 안건이 가결됐다. 안다자산운용과 FCP가 제안한 주당 7867원, 주당...
    2023-03-28 15:14
  •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더 편한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문은행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인터넷뱅크의 도약이 금융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자율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2023-03-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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