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수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복지 축소, 민영화 같은 프레임에 갇혔다. 아직도 그 틀을 못 깨고 있다. 정부 주도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런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데,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 부정선거, 군부독재,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민주화 세력의 기득권화 등 과정에서 뿌리가 너무 깊어졌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방법은 한...
보수진영에선 '민주주의'라고만 쓰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논란이 됐던 여러 가치와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헌법 취지를...
또 “보수도 자성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하는 가운데 만약 문재인 정권이 저런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더라면 보수가 얼마나 비판했을지 뻔하지 않냐? 이 나라를 지켜온 보수의 대북정책, 안보정책이 정녕 이래도 되는거냐?”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단계별 시나리오를...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마거릿 대처 등 보수당 정권이 오히려 나서서 도입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대처 정권 당시 제프리 하우 부총리는 경기침체 여파를 피했다는 이유로 시중 은행들로부터 12개월 순이익의 20%에 해당하는 4억 파운드(약 6398억 원)를 과세했다. 1990년대 고든 브라운 당시 총리는 민영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52억 파운드에 달하는 횡재세를 거뒀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유화 제스처를 내보인 건 문 전 정권이 북한과의 융화에 중점을 두고 대일외교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반면, 5월 출범한 윤 정권이 이끄는 보수 진영은 전통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히토쓰바시대학 객원 교수였던 아버지와 함께 일본에서 지낸 적이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전문가로 한미일...
모임은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용어 문제는 이명박 정권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 현장의 역사 교육은 많은 진통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유’의 가치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달라는 보수 진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을 딛고 선방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을 우려한 표심이 집결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한국시간 10일 오후 3시 현재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207석과 184석을 확보했다. 어느 쪽도 과반을 위해 필요한 218석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상원의 주도권 향방은 더 오리무중이다. 현재...
그는 여야 갈등을 풀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봤다.
박 전 원장은 “(갈등을) 풀 사람은 대통령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은 너 죽고 나도 죽자고 덤비고 보수와 진보는 너는 죽고 나는 살자고 광화문에서 매일 싸우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냐”며 대통령이 경제, 외교, 대북 문제를 우선 해결해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도와 보수 정권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빠르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회견 뒤 당내에서는 '진정한 올드보이(Old boy)의 귀환'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돌아오면서 다시 ‘꼰대·노땅정당’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MBC 시사 프로그램 ‘뉴스외전’에 출연해 “민심에서 저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는 것은 보수 정당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지켜보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정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회의를 열고 “새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새로 변하기 위해 보수의 중심 대구·경북에서 첫 현장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당원은 국민의힘을 믿고 맡겨줬지만, 내부 혼란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게 사실”이라며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당원동지들에게...
그러면서 그는 “보수정권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위안부 문제 등을 이상하게 처리했다”며 “윤 정부 들어오니 갑자기 몇 발짝 더 나아가서 합동군사훈련을 독도에서 실전훈련으로 욱일기·성조기·태극기 같이 걸어가면서 하겠다고 한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권초기부터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 하며 흔들어 대더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 윤석열 당원도 징계하라 하니”라며 “자해하지 말자”며 비꼬았다.
안철수 의원도 유승민 전 의원에 각을 세웠다. 안 의원은 9일 MBN 정운갑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 “힘들 거라고 본다”며 “지난번에 경기지사...
그때는 국민들 80%가 문 정권에 속아 나를 비난하고 있었고 언론도 내 말을 하나같이 막말, 악담으로 매도했다"고 적었다.
이어 "심지어 우리 당 중진들 그 중 N모, J모 등은 막말이라고 나를 지방선거 유세조차 못 나오게 했고 개혁보수라고 떠드는 H모는 나보고 정계 은퇴하라고 조롱하면서 문재인 찬양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특히...
이상하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며 "윤 대통령도 자유를 주창하고 있는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에 어떤 간섭이나 제재, 억압이 생긴다면 한창 꽃 피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는 YTN 지분 매각, 철도·공항 민영화를 예를 들며 "저희가 가장 우려한 보수정권의 DNA라 할 수 있는 민영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 민영화를 반드시 막기 위해 민영화 방지법, 국유 재산 특혜 매각방지법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언제 민영화한다고 그랬냐'고 저를 고발해놓고...
했던 보수 원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밤 별세했다. 향년 94.
5일 유족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전날 밤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숨졌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회복했지만, 이후 건강이 나빠져 입원해 있었다.
1928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자...
보수진영 원로 인사인 고인은 1928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나 1946년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자 월남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미국 에반스빌대와 보스턴대에서 각각 사학과 철학을 공부해 문사철(文史哲)을 섭렵했고 100권 안팎의 저서를 남겼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운동·현실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군부독재 시절 사회·정치...
군인 출신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기독교를 포함한 보수파와 부유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특히 2019년 정권 출범 이후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대응책은 비판받는 대목이다. 브라질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68만 명으로...
이 밖에도 산업화나 신자유주의와 관련해 보수 진영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반영됐다. 성취기준의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이란 표현은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으로 수정됐다. 현대사 파트에서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는 성취기준 해설은 아예 삭제됐다.
‘남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