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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물상대위는 담보물인 부동산 등이 사라져 저당권설정자가 보상금 등을 받게 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보상금 등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2심은 기업은행이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
    2022-09-06 12:00
  • 대우조선해양,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 청구
    대우조선해양,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 청구
    파업은 지난달 22일 끝났지만, 대우조선해양 측은 거통고 지회 측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 규모를 약 8000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파업기간 조업중단 및 지연에 따른 매출손실 6468억 원, 고정비 지출 1426억 원, 납기지연에 따라 부담해야 할 지체보상금 예상액 271억 원 등으로 산정했다.
    2022-08-23 16:00
  •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22일 국회 산자위 2021 회계연도 결산이영 “지원금 위헌 소송·재정 문제 우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에서 (재정 문제와 위헌 소송 여지 등) 우려되는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논의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2021...
    2022-08-22 17:02
  •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문제는 3기 신도시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강제수용 시 책정되는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이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주민들은 헐값에 집과 생계를 모두 잃게 되는 셈이다. 곧 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나온다. 250만 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공급 대책인 만큼 대규모 개발계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촘촘한 공급 대책과 동시에 탄탄한 사후...
    2022-08-09 06:00
  • 법원 "장기간 선풍기 사용으로 모터 과부하·화재…제조사 책임 없어"
    법원 "장기간 선풍기 사용으로 모터 과부하·화재…제조사 책임 없어"
    B 씨는 지난해 8월 A 사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사용을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원인으로 불꽃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현대해상은 B 씨에게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어 A 사에 선풍기 제조상의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07-29 07:00
  •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구체적으로는 △매출 차질 6468억 △고정비 지출 1426억 △지체보상금 271억(11척) 등이다.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이튿날인 23일부터 2주간의 여름휴가에 돌입하기 때문에 7월 마지막 근무일수는 22일로 집계된다. 파업 사태 이후 회사는 일 평균 259억 원의 매출 감소, 일 평균 57억 원의 고정비 지출, 일평균 4억 원의 지체보상금 등 손실을 쌓아갔다. 6월 말 기준으로는 총...
    2022-07-22 22:01
  •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분쟁 중에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30건으로 작년 20건 대비 50% 급증했다. 민원 역시 증가세다. 1분기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전체 민원건수는 1만727건으로 전년 동기 9278건 대비 16% 늘었다. 민원 중에 보험금 보상관련 민원이 7958건으로 전년 동기 5915건 대비 36% 급증했다.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금 지급액수에 만족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2022-07-14 14:54
  • [특허, 톡!] 급증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핵심은 실시보상금
    [특허, 톡!] 급증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핵심은 실시보상금
    회사의 전·현직 직원이 자신이 발명했던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소송에서 보상금 청구금액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으로 매우 높지만 인용되는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직원으로서는 수년간의 소송 진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면 소송은 밑지는 장사다....
    2022-05-10 05:00
  • 2020년 홍수 피해 주민 7733명, 1483억 배상 결정
    2020년 홍수 피해 주민 7733명, 1483억 배상 결정
    보상금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8월 홍수 피해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7월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2022-03-22 14:46
  •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집단소송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단체가 속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도 요구...
    2022-02-11 15:49
  •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최승재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정당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라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집단 소송 1만 7000여명 참여…“투쟁 이어나갈 것” 삭발이 진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강동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최동원 씨는...
    2022-01-25 15:45
  •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처사를 무시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한달...
    2022-01-24 14:49
  •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특히 코자총은 신청 인원 20만 명을 목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진행한다. 집단휴업이 불발된 대신 손실보상금 확대를 촉구하고, 동시에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단휴업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자대위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선전포고 했다. 코자총 관계자도 "더 이상...
    2022-01-04 15:52
  •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자총은 현재 ‘성난 자영업자들’ 사이트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를 모집하고, 집단 휴업ㆍ집회 등을 고려하는 등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민상헌 코자총 회장은 “정부에 여러 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방역 정책을...
    2021-12-31 14:48
  •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다만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후보상’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2021-12-31 13:56
  •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1억800여만 원인데 A 씨가 이미 이를 초과하는 1억2000여만 원의 국가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소극적 손해배상금'(공무 수행 중 다른 군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 9700여만 원은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중복분을...
    2021-12-29 09:28
  • 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정부가 발표한 보상금 지급 인원은 1만100명이며, 총 보상액은 9600억 원이다. 개별 소송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희생자는 제외됐다. 보상금의 상속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보상금...
    2021-12-09 16:18
  • 미국 ‘특허괴물’ IV, GM·도요타·혼다 상대 ‘커넥티드카’ 소송 제기
    미국 ‘특허괴물’ IV, GM·도요타·혼다 상대 ‘커넥티드카’ 소송 제기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특허권을 사들여 라이선스 수입이나 특허소송을 통해 받은 합의금이나 보상금 등을 수입원으로 한다. 현재 확보된 IT 관련 특허는 7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이번에 IV가 제기한 소송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보이며 현시점에서 판매금지 청구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IV 측의...
    2021-12-09 15:52
  •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황씨와 이씨는 2017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고, 2020년 불법 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데 이어 올해 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황씨와 이씨를 강제연행해 불법구금하고 증거를 만들어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2021-12-04 21:17
  • 사랑제일교회 6차 명도집행 5시간 40분 만에 중단…또 무산
    사랑제일교회 6차 명도집행 5시간 40분 만에 중단…또 무산
    이날 명도집행은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라 시도된 것이다. 교회는 보상금 등을 문제 삼아 철거에 반대해왔다. 법원은 지난 5일까지 다섯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중단했다. 6차 명도집행에는 법원 집행인력 총 780여 명이 투입됐으나 신도 수 백 명이 교회 내부로 진입, 집행인력과 대치하면서 철거를...
    2021-11-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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