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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닌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는 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권 남용”...
    2023-09-20 15:16
  • [르포] 유커 개방 門 열리자...면세점업계, ’아이돌 유치전’도 후끈
    [르포] 유커 개방 門 열리자...면세점업계, ’아이돌 유치전’도 후끈
    가족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스페인 관광객 수사나(51)와 루시아(20)는 이곳에 구매한 볼펜과 포토 카드를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다. 루시아는 ’X(구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보고 신세계면세점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가족 모두 BTS의 팬이라는 수사나는 “면세점을 둘러보며 다른 것도 쇼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장에는 여성 팬뿐 아니라 남성 팬들의 발길도...
    2023-09-10 11:00
  • ‘강제 입맞춤’ 스페인축구협회장 검찰조사 착수…모친, 단식투쟁으로 아들 두둔
    ‘강제 입맞춤’ 스페인축구협회장 검찰조사 착수…모친, 단식투쟁으로 아들 두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급기야 루비알레스 회장의 모친은 아들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한 교회 안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앙헬레스 베자르 루비 알레스 회장 모친은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고향 안달루시아 모트릴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3-08-30 09:31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양형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노건호 씨와 권양숙 여사는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2023-08-10 15:03
  • "서현역서 한국 남자 찌르겠다"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女…결국 구속
    "서현역서 한국 남자 찌르겠다"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女…결국 구속
    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난 3일 오후 7시 3분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라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7일 오후 6시경 자택에 있던 A씨를...
    2023-08-09 20:09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2023-08-01 11:33
  •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은 A 씨가 1994년 보복살인 범행 후 공소시효 완성 이전 밀항해 중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2003년 가을 중국으로 밀항해 약 20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항 시기부터...
    2023-07-26 10:39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그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범죄나 2차 가해를 벌이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실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도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경찰청(112)...
    2023-07-17 12:00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적극 보장‘피해자 참여’ 주제…올들어 두번째대검‧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도“再피해‧보복범죄 우려 피해자에겐가해자 구속 결정 참여권 부여해야”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2023-07-02 11:29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재판부는 “개인적 보복에 불행한 이 중사의 사건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사망을 애도하고 수사를 열망하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겼다”며 “범행 때문에 군인권센터도 신뢰성에 큰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조증거사용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관련 보호법익을 침해할 경우로 한정해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인권센터는 국가 징계기관이...
    2023-06-22 15:36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정쟁에 몰입된 정부‧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를 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 전현직...
    2023-06-19 12:15
  •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황보승희 “가정폭력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황보승희 “가정폭력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
    탈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했고 지금도 저와 아이들에게 직간접적 거짓말과 공갈, 협박으로 사적보복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황보 의원은 이번 경찰 수사는 폭행을 일삼았던 전 남편의 괴롭힘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까지 가세해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인 공천헌금으로 저를 윤리위 제소까지 하겠다고 한다. 보호돼야...
    2023-06-15 15:34
  • 트럼프 두번째 기소에도, 대선 레이스 끄떡없다
    트럼프 두번째 기소에도, 대선 레이스 끄떡없다
    그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기소인부절차는 재판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2023-06-14 15:17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법무부는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괸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
    2023-06-12 09:32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체포했고 이미 제압을 했음에도 경찰에 인도하지 않고 사적인 보복을 가한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폭행죄나 체포감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만약 이 현행범이 저를 폭행죄로 신고한다면 합의를 시도해볼까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이룬다면 제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A.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는...
    2023-06-10 08:00
  • 법무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범죄수사 전환 계획”
    법무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범죄수사 전환 계획”
    알고, 보복하겠다, 탈옥하겠다,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 풀어준다면 저는 너무 불안하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2023-06-07 17:49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2016년 서울고법 재직 중 탈북 화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전남 해남군 출생으로 호남 민심을 배려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2023-06-01 06:00
  • 김의겸 “한동훈, 안경 쓴 깡패”…장예찬 “金, 그냥 안경 쓴 양아치”
    김의겸 “한동훈, 안경 쓴 깡패”…장예찬 “金, 그냥 안경 쓴 양아치”
    유출한 언론사와 기자가 미운털이 박힌 MBC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전형적인 깡패 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경찰은 한 장관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임 모 기자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MBC 보도국 뉴스룸을 수색하려다 MBC...
    2023-05-31 16:59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이어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보도해 고소당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미국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2023-05-30 14:37
  • [영상] 국민의힘 "더불어돈봉투당…이재명 연루 의심"
    [영상] 국민의힘 "더불어돈봉투당…이재명 연루 의심"
    철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전당대회에서도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돈 봉투 살포 사건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란 적반하장...
    2023-04-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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