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동훈 후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에서 여러 보복이니, 탄압이니 얘기가 나와서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칼을 뺏고 펜을 줬다"며 "윤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수사지휘권은 행사 못 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의...
자신의 측근을 앉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 대 강'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했다. 그는 "(한 부원장이)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앞으로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총장 시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최초 판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국민들은 ‘유검무죄...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8일부터 대검찰청 전국 고검장 회의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 등을 연이어 열면서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검은 8일 전국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도 오전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한 검사장은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을 겁주려는 목적으로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제보자X’로 불린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치보복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을 이어받아 이제는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의 코드 맞추기,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총검으로 정적을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윤 위원장은 "지난주에 검찰이 느닷없이 산자부를 압수수색했고, 어제는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며 "(수사기관) 스스로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후에 국민이 걱정했던 전임 정부에 대한 탄압,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한다"며 "취임도...
그는 "문재인 정부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본다. 김정숙 여사 옷값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연일 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공수처장 사퇴 종용 발언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요구 등 여러 상황이 다시 과거 보복 정치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견제를 반드시 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만약 경기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패배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향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책 공약을 승계하겠다”며 10개 광역 상생생활권 구축·연결, 반도체대학 설립 및 AI 첨단산업 선도, 예산 10% 교육에 투자, 10대 거점에 50대·20대 벤처창업센터 설립 등을...
박 의원은 “부당한 정치보복은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탄압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 지켜야 한다. 정치보복과 검찰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일에...
정치보복을 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점에 인사검증 업무를 두고 다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아직 내부정리가 안 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김 대변인 브리핑보다 권 의원의 주장이 더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 측 입장이 바뀔 지 주목된다.
김 대변인은 미국이 연방수사국(FBI)에 공직후보자 검증 기능을 둔 사례를 들며 법무부와 경찰에...
글쓴이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반대 방해로 희생양이 됐다”며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받아 억지 보복 기소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됐다”고 적었다.
이어 “보복성 억지 기소로 징역 4년을 복역 중인 조국 장관(실제로는 재판 중)과 정경심 교수의 억울한 (상황을 고려해) 검찰 윤석열의 부당하고...
다만, ‘개혁’이 ‘강화’로 바뀌더라도 치열했던 투표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공화국, 보복수사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공감대를 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공약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는 것이다.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검찰 권력을...
그는 또 윤 후보의 현 정부 적폐수사 발언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인) 5년은 짧고 개헌하게 되면 4년으로 줄여야 하는데 더 짧아진다. 그 짧은 시간에 5200만명 삶 보살피고 복잡한 국정 잘 파악해 앞으로 나아가고 갈등 조정하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상한 헛꿈 꾸고 보복하고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 없다' 이런 소리를...
윤 후보는 "윤석열이 죽을 것이란 얘기는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 많이 수사·기소해서 나중에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얘기인 것으로 언론에 다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했느냐. 경기지사를 했느냐. 관용카드로 초밥을 먹었느냐"며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적폐수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지 일주일여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월요일인 오는 21일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이튿 날인 22일에는 국무회의를 각각 연다. 매주 열리는 정례회의 성격이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에 시선이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윤...
결코 정치 보복만은 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다”라며 “전두환씨는 끝끝내 진심 어린 속죄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권 시 현 정부 적폐 수사’ 발언을 겨냥해 “한낱 복수에 대한 욕망으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며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역사의 물길을 서슬 퍼런...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과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언급하면서 윤 후보의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언과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발언에 대해 "제 삶의 지침으로 삼는 말"이라며 "문제의식은 깊이 가지되 정치는 현실에서...
그러면서 “보복수사 발언 여파로 야권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이 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란 질문엔 “어떤 사안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은 보통 발생일로부터 4일∼5일 내 이뤄진다”며 “이 후보의 배우자 문제는 이미 현재 지지율에 많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적폐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정면 공격했고, 대장동 의혹도을 집중 제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성 중앙시장을 찾아 안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인 김학용 전 의원과 함께 유세에 나섰다.
김 전 의원 소개로 유세를 시작한 윤 후보는 "안성이 경기도에서만 집값 상승률이 38%로 네 번째로 높다"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