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중국은 이번 주 전격적으로 호주 메이저 4대 도축장에서 나온 쇠고기 수입을 중단, 코로나19 책임론을 들고 나온 호주에 사실상 보복 조치를 가했다. 이들 도축장 4곳은 호주산 쇠고기 수출의 약 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호주의 농산물 대중 수출 주요 품목인 보리에 대해서도 이달 말 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코로나19...
중국의 보복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블룸버그는 전날 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약 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말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핀 관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중국 측이 오는 19일까지 최종 변론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문서에서 보잉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폐지 사실을 통보하면서 EU에 대미 보복관세 철회를 요청했다.
해당 문서는 “미국 워싱턴주가 보잉에 제공했던 세제 혜택이 USTR의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폐지됐다”며 “이에 EU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정당한 근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 공방으로 미ㆍ중 무역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미국이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7일 전망했다.
김성근 연구원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경기가 급격히...
하지만 관세 부과가 아니더라도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형태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세 외에 검토된 수단으로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 제재, 중국의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박탈 등이 언급됐다. 주권면제와 관련해서는 홀리(Hawley) 공화당...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신세계 등 국내 주요 면세점사업자와 한국면세점협회, 관세청은 지난 7일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정부에 △재고 면세품의 내국인 판매 허용과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 등 해외 소비자의 면세품 구입시 국제우편을 통한 반출 허용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현행 규정상...
미국 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보복관세 조치가 코로나19 관련 의료 물품의 미국 내 공급에 차질을 준다며 관세 완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으로 인공호흡기 제작에 나선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인공호흡기 생산에 필요한 중국산 컴프레서 소음기의 수입 관세 철폐를...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억9368만 달러(약 2293억 원)로 전년 동월보다 35.9% 감소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재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8.9%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일본산의 경우 훨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억9368만 달러(약 2293억 원)로, 전년 동월보다 35.9% 감소했다. 특히, 일본 맥주 수입이 12만6000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98.2% 급감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45% 줄었다.
일본산 승용차 수입도 줄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를 보면 1월 렉서스...
미국 정부가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문제 삼아 유럽산 수입품에 부과한 보복관세의 일부를 인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부과하는 관세의 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한다며 오는 3월 18일부터 이 조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직속 기관으로...
프랑스가 미국 ‘IT 공룡’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미국도 프랑스에 보복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가 미 IT공룡을 겨냥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한 뒤 미국이 보복관세를 예고하면서 본격화한 양국 갈등이 1년간 유예된 셈이다.
마크롱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와 디지털세를 두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관세 인상을 막기...
중국의 보복 관세 영향으로 미국에서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은 작년 1~10월에 전년 동기의 약 7분의 1 이하로 급격히 줄었다. 그 대신에 호주산은 25% 늘었다. 이번 합의에서는 중국이 2021년 에너지 수입액을 2017년 대비 4배로 늘리기로 결정됐다. LNG는 그 핵심인데, 미국산 수입이 회복되면 호주 등지에서의 현물 조달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의 대중...
미국은 중국이 합의사항을 위반하면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고, 중국은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난제였던 기술 관련 민감한 핵심 현안들이 2단계 협상테이블로 넘어갔다는 점도 변수다. 합의문에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 이전 등이 별도의 챕터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
최근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에 대응해 연간 24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예비품목을 공개하는 등 미·EU간 갈등도 심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여부가 미·EU간 통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대만 선거, 인도 시민권법 개정, 프랑스 연금개혁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도 전개 양상에 따라 불확실성을...
지난해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EU를 포함해 외국산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은 지난달 초 EU집행위가 바뀐 것을 두고 양측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말 EU의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75억 달러(약 8조9200억 원)어치의 추가 관세를 발동하고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해서는 24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는 등 대EU 무역전쟁 시동을 걸었다.
미국과 EU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미·중 무역 갈등보다 세계 경제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과 EU의...
미국은 프랑스에 와인 등 여러 제품에 대하여 관세보복을 하겠다고 나섰다.
글로벌 디지털 회사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 절감을 추구해 왔다. 법인세가 가장 낮은 국가에 고정사업장(서버)를 설치하고, 디지털 상품을 이용하는 국가에는 판매지원 법인을 통해 매출을 늘리는 마케팅 활동을 해왔다. 이를 통해 고정사업장(서버)이 있는 저세율 국가에서...
그러나 프랑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미국이 만일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시에는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로 끌고가겠다며 맞받아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디지털세 개혁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독자적인 과세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탈리아는 지난해 예산의...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재부각된데다, 미국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에게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역관련 분쟁이 확산한 때문이다. 국내 수출부진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EM) 조정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1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3% 줄어 12개월째 뒷걸음질쳤다.
채권시장에서도...
프랑스가 8일(현지시간) 미국이 만일 자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대응으로 보복관세를 물린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3 텔레비전에서 “디지털세는 유럽연합(EU), 프랑스, 중국 회사 등과 똑같이 미국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적이지 않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