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 중단, 50년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까지 겹치며 한동안 거래가 부진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년 1월 특례보금자리론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우대형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꾸준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로 대출을...
이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이라며 “연봉 중 40% 정도 안에서 상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짜다 보니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을 가급적 최대한 자제했다. 다만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다만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김 원장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며 "과학적 근거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 부채를 늘렸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다만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인상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 쏠림 현상이 있어 (수요가) 증가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상승 주범으로 몰리니까 그때쯤 금리를 두 번 올린 것 아니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사장은 “대출보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 확대로 경기회복 꾀해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금융불균형의 축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공사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고 청약 경쟁률 역시 높게 형성돼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실질적인 시장 금리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아파트 거래 증가에 기여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에 제동이...
주산연은 "높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종료 등 서민 대출상품 규제 등이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10월 아파트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2p 하락한 92.4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3.4p(107.1→103.7), 광역시는 0.2p(97.4→97.2), 도 지역은 5.4p(90.0→84.6) 낮아졌다.
수도권 중 서울(108.5→109.0), 경기...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은 40조5000억 원(약 16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금공이 설정한 공급 목표치를 초과한 수치다. 앞서 주금공은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로 출시하면서 39조6000억 원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자금용도별로는 기존대출 상환이 33.2%, 신규주택 구입이 60.5%, 임차보증금...
등으로 주택 필요성이 더 큰 만큼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 집값 바닥론 확산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 대출 시행, 아파트 청약 추첨제 물량 확대 등으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재차 확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하고, 미국발 기준 금리 추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단,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중단 등의 조치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증가 억제 정책은) 시차를 두고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9월에도 일부 작용을 했을테고 이제 10월에도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가계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9억 원 이하 주택대상)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했다.
제2금융권은 보험업에서 3000억 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지만, 상호금융에서 1조9000억 원, 저축은행 1000억 원이 줄었다. 여전사(8000억 원↓)도...
또 고금리 장기화, 경기둔화 전망과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 등이 향후 아파트 분양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과 지난달 말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7.3p 하락한 108.6으로...
김 위원장은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우리가 승인한 것이 아니고 특례보금자리론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며 “은행이 6~7월 늘린 상품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도 없고 다주택자도 포함한다. 상식에 맞지 않고 (정부 정책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금융위는) 전체 가계부채는 줄이려 노력 중이지만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자금 등은 공급을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례보금자리론 등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문제는...
LH는 2025년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6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포항 흥해지역 지진피해 초기부터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등 지진피해 극복노력을 지역사회와 함께 해왔다”며 “포항흥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특례보금자리론 등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
유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위원은 금융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는 듯 하다’는 질의에 “일부 위원들이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나니깐 나열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한은을 포함해서 전체...
최근 5~6조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 같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고 50년 주택담보대출, 인터넷뱅킹 담보대출 등에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것과 함께 "1분기까지는 절대 금액까지 줄었다"며 "2002년 이후 최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애초 8월 말에서...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LH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초 집값 하락, 1·3대책, 특례보금자리론대출, 규제지역 해제 등이 겹치면서 수도권 위주의 가격 상승 흐름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지방은 미분양과 입주적체, 가격 고점 인식, 수요 부재 등을 생각할 때 보합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특히 비강남권의 강세가...
한기평은 7월 미분양주택수가 6만3000호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추세적 반전을 예단하기 이르다고 평가했다. 특례보금자리론(한도 40조 원)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유동성공급, 전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한 신규 분양물량 등이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이를 분양경기의 개선으로 확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한기평은 HDC현대산업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