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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코로나 전쟁’이 외면한 2차 재앙 부메랑
    [추창근 칼럼] ‘코로나 전쟁’이 외면한 2차 재앙 부메랑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며, “방역정책과 성과가 폄하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년 인구 대비 확진율과 사망률 등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주장인데 기가 막힌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사망자 증가는 공포스럽다. 전국 장례식장이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지 못해 최악의 대란(大亂)...
    2022-04-05 05:00
  •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커뮤니티케어 등 복지정책으로서 의료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부 분리는 정책 간 연계를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부처 내에서 복지정책과 의료정책이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균형이 무너지면 의료영리화 등 의료단체의 이익을 대변한 정책들이 견제 없이 추진될 소지가 있다”고...
    2022-03-31 13:53
  •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효용성 있나?…전문가들 “현 시점엔 의미 없어”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효용성 있나?…전문가들 “현 시점엔 의미 없어”
    단순 조사가 아니라 정책에 반영할만한 구체적인 연구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수위의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방침과 관련 23일 브리핑에서 “향후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고, 성실하게 협의하면서 내용들이 논의가 될 것”이라며 인수위 보고·협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2022-03-23 15:51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이 실제 국정과제로 추진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다수 경제·사회정책은 전면 재검토 내지는 축소·폐지가 불가피해서다. 재정·원전·노동정책과 직결된 부처는 숨을 죽이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탈원전·친노동정책은 백지화 위기다. 윤 당선인은 에너지 관련 선거공약으로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2022-03-13 14:59
  • [윤석열 당선] 제약바이오업계 "지원은 과감히, 규제는 완화"
    [윤석열 당선] 제약바이오업계 "지원은 과감히, 규제는 완화"
    협회는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칭)와 같은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R&D 지원 확대 등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022-03-10 15:03
  • 현대차그룹, 공식 홈페이지 새 단장…"기업 활동 디지털 채널로 전달"
    현대차그룹, 공식 홈페이지 새 단장…"기업 활동 디지털 채널로 전달"
    또한, 그룹 ESG 정책과 계열사의 ESG 성과를 알기 쉽도록 'ESG Policy & Report'를 별도 메뉴로 구성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홈페이지는 “모든 활동이 인류의 삶과 안전, 행복에 기여하고 그것이 다시 그룹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경영철학과...
    2022-03-04 09:16
  • 인사 종합 / 2월 21일
    김영조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식품위생사무관 강용모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약무사무관 정호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술사무관 이승용 　◆SR △부사장 최덕율(겸직) △고객홍보실장 정연성 △기획예산실장 이성희 △경영인재실장 박정우 △ESG경영처장 채봉석 △재무회계처장 이호선 △경영지원처장 박일권 △인사노무처장...
    2022-02-22 11:19
  •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며 이...
    2022-02-21 17:39
  • 인사 종합 / 2월18~20일
    전보 △무역안보정책관 박성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김혜진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김효석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이우제 ◇과장급 전보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정수호 △주거복지지원과장 이중기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유충현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장봉진 △방송기반국장 김영관...
    2022-02-20 18:02
  •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권 부회장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속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모두에게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과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일 교육부가 ‘2022학년도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학교 현장은 ‘당혹’ 그 자체라는 평가도...
    2022-02-11 05:00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그러면서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 개편 과정에서 일자리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 전환 콘트롤타워로 만들 것”이라며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금융·세제 조달을 비롯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기업·노동·지역 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2022-01-18 11:33
  • WB "올해 세계경제 4.1% 성장…오미크론 등에 전년比 1.4%P↓"
    WB "올해 세계경제 4.1% 성장…오미크론 등에 전년比 1.4%P↓"
    WB는 각국에 신속·평등한 백신 보급과 보건·경제정책 교정, 최빈국 내 부채 관리 등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신흥·개도국은 장기적으로 빈부 격차·성 불평등 완화, 보건·기후 관련 위기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지역별 편차는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5.6%) 대비...
    2022-01-12 11:16
  • [미국은 지금] 키워드로 살펴본 2022년 미국 경제
    [미국은 지금] 키워드로 살펴본 2022년 미국 경제
    지금 필요한 일은 현재 정책에 기초하여 온난화가 세기말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정책과 투자를 통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도 중요하다. 즉각적이고 원활한 정책 이행과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질서정연한 과정을 거칠 때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2022-01-05 05:00
  • [인사]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인사]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최근까지는 보건차관인 2차관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을 맡아 방역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강 신임 이사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을 건강보험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로 삼아 정책과 현장이 일체화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나갈...
    2022-01-03 14:19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세제·금융 분야를 보면, 정부는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로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적용한다.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
    2021-12-31 10:00
  • 인사 종합 / 12월29일
    진재섭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직무대리 김용배 △동대문구 전출 유현수 △동작구 전출 고현정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직무대리 이계문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소장 직무대리 추경수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 이집호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조석주...
    2021-12-29 18:13
  •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포럼은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여러 국가는 자국 산업의 글로벌...
    2021-12-20 11:00
  • [미국은 지금]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역할
    [미국은 지금]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역할
    제고와 합리적인 보건정책을 통해 전염병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공급망에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동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 구직자와 일자리의 매칭을 원활하게 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통제하는 정책은 공평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과 동일선 상에 있다.
    2021-12-08 05:00
  •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을 통해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 영업의 구조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면서, CSO에 대한 처벌 근거와 리베이트 제재 강화가 명시된 개정 약사법 내용을 환기시켰다. 김민정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은 의약품 특허와 공정거래법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2021-11-28 12:00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4대 오정완 원장 취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4대 오정완 원장 취임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약품안전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등에서 의료제품 분야 안전정책 실무를 담당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장,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을 거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역임했다.
    2021-10-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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