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 적은 없다. 2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실장, 차관, 장관 등 수십 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국민의힘은 이 지역 현역인 태영호 의원을 구로을로 재배치한 뒤, ‘국민추천제’를 통해 의료행정 30년 경력의 서명옥 전 강남구보건소장 공천했다. 험지인 강남구 공천에 어려움을 겪던 민주당 또한 지역위원장 대신 김태형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 ‘이름’ 사라지고 ‘정당’만 덩그러니…유권자는 ‘싸늘’
22대 총선에서 맞대결을 펼칠...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함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주문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정상적 병원 운영으로 간호 인력을 무급휴가 보내지만, 지역 병원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15조 원 규모로 확대…정부 2조 원 예산 투입민간 17조7000억 원 투자 계획에 정부 정책지원 총력안덕근 산업장관 "바이오,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보건안보 필수 산업"
정부가 바오이 분야 첨단 생산 공정 고도화를 위해 미국의 BioMADE(바이오메이드·바이오제조혁신플랫폼)와 같은 '한국판 BioMADE' 구축에 나선다. 또 2조1000억 원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과대학 교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개원의 등 집단별로 정식 대화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 4개월...
이에 조규홍 중수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운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한 2차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배석했다.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이 진료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병원장들이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에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어제 오전 한때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도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20배를 훌쩍 넘는 1000㎍/㎥까지 치솟았는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흙냄새가 느껴졌다는 전언입니다.
중국 국가기상센터(NMC)는 28일까지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네이멍구자치구 등에 ‘황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황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돈 패럴 호주 무역부 장관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WTO 판단을 받아들인다”라며 “중국과 협력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와 중국의 무역갈등은 지난 2018년 시작했다. 당시 호주는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참여를 배제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규제에 동참하는 취지였다. 2020년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도 최대 20% 상향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3억4000만 원가량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세종시 본인 소유 아파트 3억1100만 원, 서울 서초구 배우자 소유 아파트 전세권 9억 원, 충북 청주시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전세권 1억25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9억9830만 원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3억5000만 원가량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이 장관은 경기 과천시 본인 소유 아파트 8억9500만 원과 충북 제천시 전답 3493만 원, 본인 예금 1억9458만 원, 배우자 예금 6336만 원, 본인 증권 2639만 원 등 총 12억9890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과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강원대를 방문해 강원대 총장과 강원대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이 부총리가 의대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