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시점을 오는 5월로 내다봤습니다.
정 위원장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 “올해 10~11월에는 코로나19 진료가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위원회는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해서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논의를 거쳐 2024년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은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번 유보통합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육부가 유치원을 나눠서 관리하는 현행 관리 체제도 교육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데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만 인상해도 실제로는 15~20%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옮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과거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경제외교자문위원회(국회) 14:00 서호주 총리 면담(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7:3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신라호텔)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방안 마련 추진
△장관, 서호주 총리 면담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2022년 연간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22년...
연금특위는 시산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민간 자문위원회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여율(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9%→12~15%)에 더한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 주장도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수급대상이 절대적인 소득·재산액과 관계없이...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진출, 보험 등재 등 전주기 통합 상담을 운영 중이다. MDCC에 해외진출 분야 전문위원도 추가 위촉해 수출 컨설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이후 기업의 신속한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의료기기 정보기관 운영과 연계해 수출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설 연휴 전인 18일 또는 20일 실내 마스크 조정 여부 및 시점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 시점이 뒤로 밀리지 않길 바란다.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어 실내 마스크 조정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조정 시기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18일 또는 20일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주 중 조정이...
방역 당국은 영유아 백신 접종 계획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만 5~11세에 대해서는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에 대해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용 백신은 ‘코미나티주 0.1㎎/㎖’로, 기존에 허가된 코미나티주와 유효성분...
‘유일한상’ 심사위원회(위원장 한승수)는 “고(故)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애국애민의 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바이러스 퇴치 등을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분을 시상하고자 했다”며 “김 교수는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방역 정책 수립 및 바이러스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등 국민보건과 신종 감염병...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식품부 장관...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롯데H) 국외출장(베트남)12. 21 ~ 12.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30 국가우주위원회(서울청사)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
△제2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
△2022년 프랜차이즈산업...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지 신임 청장에 대해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백 질병관리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선임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전날 전문가 토론회와 다음 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중대본에서 발표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6953명 늘어 누적 2806만267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만154명)보다 3201명 줄어든 것이다. 보통 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에서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지 소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서울대 법대 동창으로 ‘55년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2018년부터 2년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과학자문위원회위원을...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백지광고 등을 통해 청년세대 등 가입자들의 제안을 듣고 있다.
조 장관은 “2023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4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10월...
토론회 좌장은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가 맡았다. 감염, 예방, 중환자, 시·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방역·의료 관계자로 구성된 7인의 토론자가 동일 주제로 개별 토론을 진행했다.
방대본은 토론회 이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과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