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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또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1년, 최대...
    2023-09-13 16: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자문안이 확정되면 공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12% 인상안은 재정추계기간(2023~2093년) 기금 유지가...
    2023-09-03 11:20
  • 미국서 새 코로나 변이 확산 조짐...보건당국 긴장
    미국서 새 코로나 변이 확산 조짐...보건당국 긴장
    지난달 28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같은 달 19일 기준 주간 입원 건수가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CDC 자문위원회에서 12일 코로나19 변이를 겨냥한 새로운 부스터 샷을 논의한다. 다만 XBB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새 부스터샷 백신이 BA.2.86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미국 내 우세종은 XBB 변이인 EG.5(에리스)다.
    2023-09-03 10:27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공청회는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 의견 수렴 결과...
    2023-09-01 10: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인프라 수출,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에 도움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인프라 수출,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에 도움될 것"
    "금융인프라의 해외진출을 통해 당장 가시적인 효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금융인프라 수출이 추후 국내 금융회사 진출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2023-08-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전체회의...
    2023-08-27 07:56
  •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자문위원회’ 이름 변경…위원 구성 ‘이목’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자문위원회’ 이름 변경…위원 구성 ‘이목’
    자문위 존속기간은 2년이다. 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됐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그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자문위의 기능이 수책위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2023-08-21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25일(금) △해수부 장관 10:30 스마트 선박지원센터 준공식(인천)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을지연습 최초보고(대회의실), 10: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을지연습 최초보고(대회의실)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2023-08-20 16:28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8-19 08:00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2030자문단과 함께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확인해 장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2023-08-07 16:19
  •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대표적이다. 두 출연연의 기관장인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과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정 위원장과...
    2023-07-29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전충렬 고문 역시 합류했다. 조용기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수립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 ‘법률 컨설팅’과 함께 산업안전 부문 협력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기술 컨설팅’을 동시에...
    2023-07-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18일(화) △고용부...
    2023-07-16 08:57
  • [인사]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
    [인사]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등을 지냈다. 복지부는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이사장 임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2023-07-10 08:52
  •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발표했고,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과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각각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3-07-06 16:16
  •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피클도 발암물질 ‘2B군’이라는데…아스파탐, 얼마나 위험?[이슈크래커]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 2.8g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ADI 기준치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재평가 ADI대비 국민전체 섭취량 비교 결과 아스파탐의 경우 0.12%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는 ‘1일 허용량 이내로...
    2023-07-05 15:53
  • 수원 윌스기념병원 이상원 뇌신경센터장, 건보심평원 감사패 받아
    수원 윌스기념병원 이상원 뇌신경센터장, 건보심평원 감사패 받아
    30일 윌스기념병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상원 센터장에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보건 향상과 심평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원 센터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위원으로 심사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수원지방검찰청 및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
    2023-06-30 18:03
  •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지난해 11월 청년의 국정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은 운영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청년정책전담 연구기관 신설’도 진행이 미뤄진 상황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2030...
    2023-06-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심포지엄(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2023-06-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엘타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울), 13:00 혁신워크샵(청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00 혁신워크샵(청주) 16일(금) △공정위...
    2023-06-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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