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 투입한다. 현재 정부는 63개 의료기관에 396명의 군의관·공보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수요를 조사 중이다. 군의관은 이날까지, 공보의는 30일까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원을 3배 늘려달라는요구에 대해선 “이 위원회는 무슨 의결사항을 (표결)하거나...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급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신(新)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해 추진해 왔다”며 “2027년까지 연간 70만 명의 외국인환자 유치로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보고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9025개의 한의원이 참여했다.
시업사업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로 진료(진찰, 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 99%, 진료비 부담 경과에 대한 만족도는...
조 차장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차장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11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임 당선인에 대해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의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직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축사를 나눴다.
향후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한국 제품으로는 △화장품(33.0%) △미용용품(17.4%) △식품(14.5%) △의료·보건용품(14.5%) 등을 꼽으며 K-뷰티와 K-푸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 바이어 응답자의 55.8%는 코로나 이후 한국 상품의 인기가 비슷(36.6%)하거나 상승(19.2%)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44.2%는 한국 상품 인기가 하락했다고...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보건복지부
29일(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포터블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방문진료·재난 현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범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 겨냥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차관이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을 우선 검토·논의한다고 말했다”며 “(전공의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논의될 때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위촉을 비롯한 특위 구성에 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전 실장은 “특위는 사회적 합의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로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서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온라인 총회 이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공중보건의사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된다. 지방의료와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해 온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것이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이야기한 정부가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는 증원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실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반면, 미국은 민간 보험회사의 보장·급여 중심으로 디지털치료제가 쓰인다. 유럽은 디지털치료제의 비용 보장·급여가 보건당국의 급여 심사와 결정에 따라 공적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독일의 경우 3개월간의 평가를 거치면 임시 등재가 가능하고 1년간 효과 검증이 끝나면 영구 등재하는 발 빠른 정책으로 유럽 디지털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 예정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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