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오 차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바이오·의료 신규 투자액은 1563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한다. “오히려 연구개발비가 줄었다”, “더욱 과감하고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 “올해도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 정부가 힘을 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의지는 확인했지만 정책 집행이나...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과 효행실천 유공자와...
2026학년도의 늘어난 정원은 의대와 간호대 등 보건의료계열의 증원분과 비수도권 대학의 만학도 전형 모집 인원 증가에서 나왔다. 지난 2월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명, 간호대 입학 정원은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은 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증원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0일...
해당 시점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법원의 요청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보건복지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간 의대 증원을 완강히 반대했던 의대 교수들은 법원의 결정에 반색했다. 의대 교수들은 그간 교원 및 교육 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및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마련에 참여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와 희귀질환센터가 함께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인 ‘희귀·난치 질환 첨단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방형 G-CROWN 플랫폼 구축’ 국책과제를 이지훈 센터장이...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만 봐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한국 의료를 잘못 진단해 엉뚱한 해결책을 내렸다.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자는 건 상식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 취임 이후 해마다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정책을 쇄신했다. 국내에서는 민생과 기업 성장을 돕고, 해외로는 ‘규제외교’를 통해 글로벌 식의약 정책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오 처장의 목표다.
식약처는 30일 서울 종로구에서 오 처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오 처장은...
LX인터내셔널은 재해 예방을 위해 임직원 전원의 참여와 협력을 안전보건정책으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황원빈 LX인터내셔널 안전환경팀장은 "임직원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필수의료가 고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의과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우려했다.
인수위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이 특정 병원의 이익을 위한 시범사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가 모 한방병원과 특수관계에 있어, 복지부가 한의계에 유리한 정책을 펴는 것이...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2169.jpg)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2115.jpg)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1521.jpg)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1417.jpg)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1148.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2121.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