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을 대변한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의료진의 진료 권한 문제가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법제화 마련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
어느 쪽이 패하든 대법원에...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각 분과는 일차의료부터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혁명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한국에 대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제언뿐 아니라 국제표준 모형을 제시했다.
세션별로 첫날 1세션에선 한국과 미국, 대만 호주의 일차의료 사례가 발표됐다. 미국 사례 발표자로는 세계 일차의료 권위자인 커스틴 마이싱어(Kirsten K Meisinger) 하버드 의대...
통계청은 "속보지표는 최신 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해 정책 대응 적시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확실성의 조기 판단으로 경제주체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포괄소비지표는 기존 재화 소비에 서비스 소비까지 포함한 민간소비지표다. 서비스는 경제 규모 확대, 관련 산업 비중 증가로 전체 소비 과반에 달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보건...
여러분이 의료 농단을 멈출 수 있게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는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 변호사와 전의교협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의문도 표했다. 전의교협은 “2월 6일 보정심은 오후 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은 이미 2시간 전에 일부 신문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라며 “보정심 회의는 그저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 회의였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적·정략적 결정으로...
금기창 연세대 의무부총장은 “이번 행사가 연세대의료원과 고려대의료원의 연구기반을 둔 단계 더 강화하고 의료 기반의 바이오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중요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동 기술설명회는 한국 바이오 혁신...
이후 고령자 주거 문제 정책에서 AIP 개념을 반영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계획'(1989년), 요양보험법 도입(2000년대) 등이 이뤄졌다. 2014년에는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와 개호, 거주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사업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들의 AIP 선호 현상이 관찰됐다....
이어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유일하게 언급됐다.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인 숫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한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취사선택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그는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되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틀려…회의록 관리로 졸속행정 들통”
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의...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다행히 야당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남은 임기 세금 정책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예컨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주요 논의기구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커졌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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