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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실근무 간호사 수 환자 수 통합병동1:3, 일반병동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비대면진료 중단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 차질은...
    2023-10-11 13:53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10-11 10:41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매일같이 병원을 찾는 ‘의료 과소비’의 본보기로 다뤄진 것이니까. 이 남성을 ‘깜짝 스타’로 만든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통계 자료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65회를 초과해 진료를 받은 이용자는 2467명에 달했다. 매일 1회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1인당...
    2023-10-10 05:00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관 정경실 △정신건강정책관 이형훈
    2023-10-06 16:41
  • 수도권 대학병원 등 22곳, 내년부터 신규 간호사 '동기간 채용'
    수도권 대학병원 등 22곳, 내년부터 신규 간호사 '동기간 채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 해소에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원의 오래된 관행인 대기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다”며 “간호사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대형·중소병원 전체의 간호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05 12:00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복지위는 최 대표에게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문제를, 남 씨에게 마약 재활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문제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를,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 서재희 방림...
    2023-10-03 15:55
  • [인사]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정윤순 ◇실장급 전보 △인구정책실장 김현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 ◇국장급 승진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중규
    2023-10-02 21:40
  • 중독환자 3명 중 2명은 '의도적 중독'…노출 물질은 '치료물질' 최다
    중독환자 3명 중 2명은 '의도적 중독'…노출 물질은 '치료물질' 최다
    이에 질병청은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중독 관련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응급실 내원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1차년도 보고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시행한 최초 1년간의 조사 결과다. 2차년도 보고서부터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조사 결과를 연 단위로 발표할...
    2023-09-27 12:00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앞서 6월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도 같은 맥락의 연구를 통해 실질적 빈곤 노인은 10명 중 2명 안팎이란 결론을 내고 “실제와 괴리가 큰 OECD 통계에 기초한 노인 복지정책을 수립해선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KDI 연구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의 진짜 문제는 195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노인’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의 빈곤율 악화에 있다....
    2023-09-27 05: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건 2009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가입자단체는...
    2023-09-26 16:31
  • 내달 19일 코로나19 절기 예방접종 개시…고위험군 우선 접종
    내달 19일 코로나19 절기 예방접종 개시…고위험군 우선 접종
    질병청은 유행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 정책 방향을 고려해 이달 8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결정했다. 접종에는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 계열)에 대응해 개발된 화이자·모더나사의 신규 백신(XBB.1.5 단가백신)을 활용한다....
    2023-09-26 11:00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이나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급한 불 끄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듯 해 답답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재정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이 실종됐다는 평가다. 필수의료 대책...
    2023-09-25 05: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4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대한상공회의소)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개최(석간) 26일(화) △복지부 장관 14:00 노인시설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09-24 08:57
  • 영국, 단계적 담배 판매 금지 검토…'뉴질랜드식' 흡연 제한 정책
    영국, 단계적 담배 판매 금지 검토…'뉴질랜드식' 흡연 제한 정책
    영국 총리실은 뉴질랜드처럼 젊은 세대의 흡연 금지 외에도 술집 앞이나 공원에서의 금연 등 여러 가지 흡연 제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간 더타임스는 총리실이 정부의 최고위 보건의료 고문인 크리스 휘티 최고의학관(CMO)의 지휘 아래 흡연 규제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수낵 총리가 개인적으로도 흡연을 '혐오'하며...
    2023-09-23 09:25
  •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내과·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되며, 절감된 재원은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2023-09-21 17:28
  •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또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이번 사례가 한방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결합한 데이터를 더욱 깊게 분석해 향후 다양한 연구로 발전시켜 급여 확대 등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데이터 연계와 결합...
    2023-09-18 15:58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코로나19로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 노동자와 봉사자를 위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고,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키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최소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2023-09-18 11: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5:00 하나금융그룹-복지부 간 주말·공휴일 운영 어린이집 협약식(하나푸르니국공립어린이집)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 개최 △2023년 금연 정책 포럼 개최...
    2023-09-17 09:06
  •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없도록 의료계를 이해시키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사경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해선 “지난 10년간 3조4000억 원 정도의 부당청구가 있었는데, 회수된 돈은 2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특사경 도입으로 나머지 돈을 얼마나 환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군대가...
    2023-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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