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다만 같은 시각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정책 추진에) 공감은 하지만 정부 부처, 의료계가 의견을 나눈 뒤 적정한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정 원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문제로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서 의대 정원은 두 현상을 잘 보고...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해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폭이나...
공공부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VR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해, 산업현장의 안전한 일터 제공에 크게 기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상했다.
민간부문으로는 의료계 최초 메타버스 융합 서비스 플랫폼 ‘메타버스 어린이 화상병원’을 개원하고, 메타버스 영상검사체험관, 감염관리센터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이와 관련 심평원은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인공눈물 한 박스(60개)약 4000원이 10배 가량 비싸질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20년 이상인 사람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8월 31일 발족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증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윤 원내대표는 “현재와 미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의사를 계속 표명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의 주장은 일리 있지만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으로 보나, 미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2050년엔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20년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보건경제학) 교수팀의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논문에 따르면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는 2030년 2만5746명, 2040년 2만7013명, 2050년 2만8279명 등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어 김 회장은 “의사를 당장 1만 명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 정부가 주도했던 정책이 성공했는지 점검부터 해봐야 한다. 정책의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배치해야 지역의료가 살아남는지 치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은 국회와 협회,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이미 밝혔다”며 “정부도 의료현안 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로 2020년 잠정 중단됐던 증원 논의는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확대한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남은 쟁점은 증원 규모다. 정부는 1000명 안팎 늘리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의협 등은 대폭적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단...
의대 정원 논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2020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쟁점은 증원 규모다. 앞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에는 의·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최
18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노인 의료·요양·돌봄 관련 현장 방문(안산시)
△복지부 2차관 14:00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안산시 현장 방문해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 발전방안 모색(석간)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19일(목)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책 기조와 무색하게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허술한 마약 관리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와 전문직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의료정책연구원이 올해 8~9월 전국 의과대학 41개(811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의료수가를 꼽았다. 조 장관은 저수가로 의료인력이 수도권 병원에 쏠린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 기간에 200만 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 정부인 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국감 시작 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적십자사 국감 등에 출석할 증인 6명을 철회하는 대신 7명을 추가 출석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