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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의료계 ‘우려’ 목소리
    복지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의료계 ‘우려’ 목소리
    의대·의전원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수가 정책, 법적 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선행·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26 16:15
  •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이 과정에서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도 병행한다. 다만, 대학별 전임교수 수와 강의·실습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대폭 증원은 어렵다. 이를 고려해 복지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수용역량이 충분한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고, 교수와 강의·실습시설이 부족한 대학에 대해선 2026학년도 이후 증원을 추진한다. 의대가 없는...
    2023-10-26 14:00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보건의료 인력이 적기에 불친절, 긴 대기시간 등이 일어나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의대 정원과...
    2023-10-25 17:10
  • 尹, 중동 순방 막바지…귀국 후 민생 현안 집중
    尹, 중동 순방 막바지…귀국 후 민생 현안 집중
    안상훈 사회수석도 24일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들과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정책 관련 의견에 대해 청취한 뒤 25일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살핀다. 비서관급들도 벤처업계, 대학가, 예술,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을 찾는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24일 대통령실에서 30대 청년 행정관 10명과 간담회를 가진 것 또한...
    2023-10-25 15:53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방의료 소멸 등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종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방류 구역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2023-10-25 15:17
  • 경기도, 25일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5000명 추가 지원
    경기도, 25일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5000명 추가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 소득’을 5000여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7월 1차 신청 시 제외됐던 사람들도 장애인 기회 소득 지급 요건에 맞으면 모두 장애인 기회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 소득 추가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5일부터 지급에 들어간다고...
    2023-10-25 11:00
  • 경기도, 인플루엔자 발생 급증...감염 주의 당부
    경기도, 인플루엔자 발생 급증...감염 주의 당부
    2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3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일반병원)을 방문한 호흡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검사를 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9월 셋째 주 7.1%(14명 중 1명), 9월 넷째 주 20.0%(20명 중 4명)에서 10월 셋째 주 52.6%(19명 중 10명)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2주 만에 바이러스 검출률이 7.4배 급증했다. 검출된 인플루엔자...
    2023-10-25 10:00
  •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의 정책을 통합...
    2023-10-24 09:04
  •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의료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거부를 불렀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게다가 시도지사가 학생 선발권을 갖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해명에 나선 보건복지부가 “시도지사가 아닌 시민단체”라며 천기를 누설 해버리는 해프닝까지 일었다. 지역의사제는 특별 전형으로 별도 선발된 인력이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정책이다....
    2023-10-24 06:00
  •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민간 비중이 크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논란은 전 정권 말이었던 지난해 2월에도 있었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2021년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209만 명 줄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전월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20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며, 양만 늘리는 고용정책이 통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2023-10-23 14:49
  •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그간 업계에선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막혀 정부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보건복지부 이달 17일 인공지능·나노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혁신위 출범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는...
    2023-10-23 14: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공고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 For the Future of Rehabilitation 개최 26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배달 앱(위메프오)을 통한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27일(금) △복지부 2차관 13:30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공청회(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 △2023년도 제3차...
    2023-10-22 08:57
  •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복지위 국감...“국민연금제도 개선 의견 수렴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종합운영계획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책적·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제도...
    2023-10-20 10:58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국민의힘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2023-10-20 10:17
  •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 정상화 확립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역, 수도권과 불균형 발전,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여야...
    2023-10-19 17:58
  •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보건복지부가 19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2023-10-19 16:43
  •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논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의정협의체 등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과 논의해서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시한이 닥쳐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왔다.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
    2023-10-19 16:09
  • 삼육대 간호대학 강경아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삼육대 간호대학 강경아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강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며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 유일의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학술단체인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정회원, 간행이사, 감사로 활동했다. 학술·교육·정책 실무자로서 실효성 있는...
    2023-10-19 15:42
  •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2025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도출했다. 관건은 확대 규모다. 2021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3분의 2 정도다.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2023-10-19 15:40
  •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략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유홍림 서울대 총장, 고창섭 충북대 총장, 국립대 병원장 10명, 의료진, 소비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기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통령실은 안상훈 사회수석, 고득영...
    2023-10-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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