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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및 정책포럼 8일(금) △복지부 2차관 10:30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롯데호텔)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30 농식품부-스타벅스 상생협약 체결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2023-12-03 09:16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선”…얼마나 이뤄졌나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인데요.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 해당합니다....
    2023-12-01 17:19
  • "자면서 살 빼는 약" 홍보하던 유튜브 약사, 알고 보니 재연 배우…약사회·의협 '검찰 고발'
    "자면서 살 빼는 약" 홍보하던 유튜브 약사, 알고 보니 재연 배우…약사회·의협 '검찰 고발'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나아가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라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으며, 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여했다.
    2023-11-30 21:12
  •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후원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영아 심사위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3-11-30 18:00
  • 66세 성인 2명 중 1명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사망위험·장애발생 증가
    66세 성인 2명 중 1명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사망위험·장애발생 증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약 330만 명을 대상으로 다약제와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제(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이하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 현황과 건강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인의 다약제 처방 및 소비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행동 경제학적 대안 고찰’ 제모의 이번 연구는 김선욱...
    2023-11-27 15:10
  •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17차례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소비자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확충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의협의 총파업 추진에 유감을...
    2023-11-27 09:20
  •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언급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 유감"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언급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 유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26일 의협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
    2023-11-26 21: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30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2023-11-26 09:09
  • 위축된 투심·계속된 자금난…K-바이오 투자 활성화하려면?
    위축된 투심·계속된 자금난…K-바이오 투자 활성화하려면?
    이에 따라 기업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좋은 기술이 있으면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지만, 개발과정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했다. 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 1호와 2호를 통해 4년간 바이오헬스에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총 2616억3000만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1호와...
    2023-11-24 16:59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민주당은 올해 7월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을 정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이라며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전문화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인 법률을...
    2023-11-24 14:58
  •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100주년 기념대회는 대한간호협회가 걸어온 100년 슬로건으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간호정책 정립 △간호전문직의 위상 제고와 간호교육 혁신 △간호실무 역량 강화와 간호현장 개선 등 6개를 채택했으며, 100주년 비전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선포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도 진행됐다....
    2023-11-23 17:33
  •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중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일환으로 가명 처리된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반출 범위와 유전체 데이터 활용범위 확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2023-11-23 16:30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의대 증원 지체할 수 없어"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의대 증원 지체할 수 없어"
    유 의장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지역필수의료 육성을 위해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다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도권으로 와서 원정 진료를 받는 국민이 70만 명에 달했다. 응급실...
    2023-11-23 12:19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3-11-22 17:48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와 상생을 통한 윈윈효과를 내야 한다. 또 산업계, 학계, 의료계와 협조도 중요하다. 산업계는 치유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학계는 치유관광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의료계는 치유관광의 의학적 검증과 효과분석, 보험제도와의 연계해야 한다. 셋째...
    2023-11-22 05:00
  •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사협회 “총파업 불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등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원점 재논의’에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2023-11-21 17:03
  •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정부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 전문가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2023-11-21 15:59
  •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사 증원 문제가 무너지는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를 살리는 필수과제인 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노조는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 국·공립병원 지원 관련해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의사 충원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2023-11-21 15:02
  • 전국 의대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최소 2151명 확대...2030학년도엔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전국 의대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최소 2151명 확대...2030학년도엔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정부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 전문가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2023-11-21 15:00
  • 정부, 21일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정부, 21일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은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0명대 초반...
    2023-11-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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