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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앞서 10월 보건복지부가 혁신위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제정한지 2개월 만이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2023-12-27 06:00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가 고려됐다. 공표되는 사항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2023-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아 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3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2023-12-25 08:29
  • "비대면진료 확대 시 보건의료 최대 150만 명 고용 증가"
    "비대면진료 확대 시 보건의료 최대 150만 명 고용 증가"
    연구원은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고용효과를 보면 비대면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경우 최대 150만 명 고용이 늘고, 전후방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32만 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융합형 인력양성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3-12-24 07:00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2023-12-24 07:00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아동 사망사건 이후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며,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에 따른 ‘의료기관 밖’...
    2023-12-22 10:00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보건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마주 앉은 의·정 대화 분위기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연장 및 확대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대상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2023-12-21 16:35
  •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해 외모의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고 혈관이 많은 부위에 위치할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는...
    2023-12-20 18:14
  • 韓中 기업인 공동선언문 발표…“소재·부품 공급망 안정 위해 협력”
    韓中 기업인 공동선언문 발표…“소재·부품 공급망 안정 위해 협력”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소재·부품 등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조속 타결 등 경영환경 개선 △의료, 보건 등 메디컬 헬스케어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노력 △디지털 통상 대응 협력 추진 △한중 경제협력 시너지 효과 연구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내년에는 중국 측 주최로 북경에서 ‘제5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2023-12-20 10: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우주항공청법...
    2023-12-19 16:47
  •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2일 의사 단체들을 만나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2023-12-19 13:57
  • ‘세 살 비만 여든까지’…학생·성인 건강검진 연계 관리 절실
    ‘세 살 비만 여든까지’…학생·성인 건강검진 연계 관리 절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의료기관, 보건소, 학교 등 관계 기관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며 “학생건강검진을 기존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해서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아이와 방문해 아이에게 필요한 검진 항목을 조율하는 등 내용을...
    2023-12-18 16:40
  •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11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 결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사들의 파업이나 집단 휴진에 대비하고 있다.
    2023-12-17 16:00
  •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 강화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줄폐업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치료해줄 의사가...
    2023-12-17 13: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대전 동구),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 △베스트직업훈련기관(Best HRD Academy) 협약식(석간)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 개최(석간)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포상 전수식 및 해단식 ◇환경부 18일(월) △환경부 장관 13:20 COP28 결과공유 포럼(서울) △수소전기자동차 보급·확대방안 마련...
    2023-12-17 10:05
  •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오늘 총궐기…파업 찬반 투표 종료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오늘 총궐기…파업 찬반 투표 종료
    복지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0일 선제적으로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전담팀을 두고 의료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협회의 이런 태도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2023-12-17 09:40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예방교육 본격화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예방교육 본격화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신건강정책관은 “서울의 한 종합대학교 재학생이 1만3270명인데, 매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자살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1991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1만3000명이었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과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 약 2700명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예방상담 번호를...
    2023-12-15 18:11
  •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정부의 암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 예산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생명·보건의료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국민건강보건 및 사회적·경제적 이슈에서 암이 차지하는 의미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 비춰본다면, 암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항암제의 국내 승인은 미국 대비 평균...
    2023-12-15 17:16
  • [인사] 서울시
    ◇서울시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 △언론담당관 천세은 △동행정책담당관 이대희 △노동정책담당관 장선경 △디지털정책담당관 이영미 △어르신복지과 손선희 △교통정책과 유형석 △보건의료정책과 이서진 △총무과 손인호 △자치행정과 김현정 △재무과 이은영 △재난안전정책과 주재완 △주택정책과 홍성수 △도시계획과 허혜경 △광화문광장사업과 이창훈...
    2023-12-15 13:40
  •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환자안전 교육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과 표준화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교육 컨트롤타워도 운영한다. 특히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국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인력...
    2023-1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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