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2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정책집행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7일 입조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과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 자살률 정체와 국민...
연구를 진행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이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 가산, 상한금액 조정 평가기준 완화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령 친화 제조업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용구·용품 등이 있으며, 고령친화 서비스업에는 요양, 금융·자산관리, 주거, 여가·관광·문화, 급식, 건강지원 등의 분야가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본격화된 베이비부머 은퇴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건강한 삶, 돌봄자 감소에 따른 고령자 자립 지원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관한 관심과 욕구가...
그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 23차례 회의를 통해 10년 후를 내다보는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했다”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이 많이 나왔는데, 의료계에 불편함을...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
2일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한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을 전국 대학에 보내 의견을 묻는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안은 국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투 트랙'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율 선택하는 유형1, 계열·학부 등 단위 모집 후 단위 내 모든 전공을 자율...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공청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안을 포함한 패키지 최종안을 발표한다. 애초 의대 정원 확정이 2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서울청사)
◇보건복지부
4일(목)
△복지부 1차관 10:30 노인 일상생활 지원 확충관련 간담회(경기)
△복지부 2차관 15:0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강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2일(화)
△고용부 장관 10:40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올해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고,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바쁘게 움직였고, 눈에 띄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호불호가 갈린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 동안 교육계를 휩쓸었던 이슈들을 짚어봤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 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 활동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정신사회재활·지역정신보건 협력기관장을 지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생활환경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36점(5점 만점)으로 전년(3.26점) 대비 증가하는 등 의료·보건 환경(3.35점→3.52점), 교육환경(3.28점→3.41점), 수질 환경(3.22점→3.37점), 대기환경(3.02점→3.15점), 문화·체육 환경(3.07점→3.19점)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지하철이 3.95점으로 가장...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최종 4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과...
라온슬립은 환자의 기본 생체정보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유체역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유효 값을 산출하는 등 빠르고 간편하게 수면무호흡증 진단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AI 의료 신기술이다.
라온슬립이 기초진단 방법으로 활용되면 별도의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등 보건정책 및 재원 활용에...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일차의료(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해 참여하면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은 의료전문지식을 비롯한 소통능력과 리더십, 폭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진전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전 부회장은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나이벡은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나이벡은 연구개발(R&D)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연구개발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하고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정부 지원사업 우대 및 의료기관 기반 시설 연계, 세제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모코그가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 중에서는 최초다.
이번 인증으로 이모코그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혁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