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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위한 공공 심야 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스마트 의료 기기를 실은 ‘이동식 스마트 병원’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한다....

2024-02-04 14:46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2024-02-04 14:00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돼 시행 중이다. 달라진 정책을 사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소득수준 얼마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인 가구는 62만3000원, 4인 가구는 183만4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선정기준은 각각 9만 원, 21만3000원 올랐다.” Q. 서울에 사는 1인...

2024-02-04 12:00
의대 증원 ‘선결과제’ 많다는데…간호대는?

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총 43만 634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비활동 인력은 10만6396명으로 전체의 27.2%에 달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10명 중 3명가량은 '장롱면허'라는 의미다. 3교대 근무, 저임금, 높은 업무 강도 등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을 일찍 떠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024-02-04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8일(목) △고용부 장관 12:00 가족돌봄청년 격려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석간)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설 연휴 대비 소아진료 현장방문(충남), 16:00 대한아동병원협회 간담회...

2024-02-04 08:11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이 때문에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후 설 연휴까지 나흘의 여유가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증원 규모는 1000~2000명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의료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민생토론회에...

2024-02-03 06:00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성 실장은 "현재 발표 시일을 정확히 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 수요 변화를 추정,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작업하고, 각 이해관계자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 머지않은 시일 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2-02 15:22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졸업 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미생물학)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아주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 등을 거쳐 녹십자셀 대표이사, 지씨셀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GC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이 신임 회장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CARM에서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CARM...

2024-02-02 10:23
보건의료계 리더십 주인공은…주요 협·단체 회장 선거 속속

보건의료 정책 관련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4월 총선까지 치러져, 각 직능 단체의 차기 리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의협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약사회(약사회) 등이 각각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한 의료계 직능단체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책에 변화가 많은 시기에 의약계 주요 리더십 교체와...

2024-02-02 06: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정책적으로 ‘저출생’이란 말을 쓰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A.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다 ‘저출산’이 맞다고 한다. 저출산과 저출생은 개념과 용도가 다르다. 저출산이 성차별적 용어라고 쓰지 말자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명확하게 다른 단어를 혼용하면 혼란만 빚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들도 ‘아이를 낳는 데’...

2024-02-02 05: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2024-02-02 05:00
분당서울대병원, 경인 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질환 별 환자는 소수이지만, 질환의 종류가 다양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7700여 종 이상의 희귀질환이 알려져 있으며 의학의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희귀질환 대부분은 중증도가 높고 다양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다....

2024-02-01 13:50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과 박민수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2024-02-01 11:33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2024-02-01 10:43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이외에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관련법이 많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법’, 국가 R&D 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등 약 7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2024-02-01 10:30
서울아산병원, UAE 보건당국과 업무 협약…“중동 지역 의료 수준 향상 기여”

에미리트 보건서비스는 1970년에 설립된 아랍에미리트 연방 보건 당국 중 하나로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관련 전략 정책 수립 △17개 국립병원을 비롯한 134개 의료기관 관리 △가정간호, 건강검진, 감염 및 응급환자 관리 등 진료 서비스 △의료진 연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에미리트 보건서비스에서는 2018년부터 현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2024-02-01 09:13
필수의료과 전공의 10년간 610명 감소…90%가 소아과 전공의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다만 의대 증원 발표 시기와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만 우선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2024-01-31 12:35
“수익 3분의 1토막” 제이엘케이 손익분기점 돌파 ‘빨간불’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제4차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이엘케이의 인공지능(AI)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솔루션 ‘JBS-01K’ 수가를 1만8100원으로 결정했다.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의 결과만으로 뇌경색 여부와 유형을 완전히 신뢰할 수준으로 판별할 수 없어 가치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024-01-31 05:01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기관도 지난해 860곳에서 올해 1003곳, 2026년 모든 대형병원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13:54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 조성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2024-0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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