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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24년부터 같은 기간에 최종 면접 실시한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25일...
    2024-01-21 09:34
  • [인사]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 개혁 TF 겸임근무 △권병기(첨단의료지원관) △강준(지역의료정책과장) △조승아(기초연금과장)
    2024-01-19 16:50
  •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전년 대비 '건설·주택·토지'를 포함한 분야 대부분에서 부패 인식이 감소한 반면, 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1.8%p), 병무·국방(0.5%p), 보건·의료(1.2%p), 소방(3.6%p) 등에서는 부패 인식이 늘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청렴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다"면서도...
    2024-01-16 14:00
  •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또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석간)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노후생활의 시작은 일상생활의 지속, 정부가 지원합니다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01-14 08:12
  • [단독] 질병청 ‘HPV 백신 2차 접종 무용론’에 업계·학계 “말도 안 돼”
    [단독] 질병청 ‘HPV 백신 2차 접종 무용론’에 업계·학계 “말도 안 돼”
    질병청이 제시한 해외 사례는 국내 정책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국MSD 관계자는 “WHO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백신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1~2회 접종을 권고하면서도, 장기적인 예방 효과에 대해서 추가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호주는 HPV를 국가 예방 접종으로 각각 2008년, 2006년 시행해 이미 16~18년이...
    2024-01-12 17:00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의대 입학 증원 규모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총장은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증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대학 신설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병원, 교수정원, 실험실습기기 등 막대한 자원이 소요된다”며 “투자 대비 효용적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 양성을...
    2024-01-12 06:00
  •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할 토론회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를 관련 현장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2024-01-11 17:21
  • 제이엘케이 “미국 시장 기반, 2028년 연매출 6000억 달성”
    제이엘케이 “미국 시장 기반, 2028년 연매출 6000억 달성”
    제이엘케이는 지난해 의료AI 업계 최초로 건강보험제도에 진입했다. 뇌졸중 솔루션 ‘JBS-01K’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지정을 받은 후 11월부터 현장에 도입됐다. 이미 국내 병원 56%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국내 뇌졸중 관련 의료기관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 안착한 제이엘케이는 올해 미국...
    2024-01-09 14:59
  • 고가주택 밀집지, 저가주택 지역 대비 의사 2배 많아…교육ㆍ교통도 쏠림 심화
    고가주택 밀집지, 저가주택 지역 대비 의사 2배 많아…교육ㆍ교통도 쏠림 심화
    서울 내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의료와 교육 등 주거환경이 저가주택 지역보다 더 낫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가주택 분포 지역은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저가주택 지역보다 2배 더 많은 등 거주 환경 격차가 뚜렷했다. 8일 국토연구원의 '도시 내 고가주택 군집지역과 저가주택 군집지역 간 거주환경 격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집값에 따른 격차는 보건복지와...
    2024-01-08 10:39
  • 민주당,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 인재 6호로 영입
    민주당,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 인재 6호로 영입
    5일 6호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영입 계획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인재 1호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2호 4차산업 전문 이재성 엔씨소프트 전 전무, 3호 류삼영 전 총경, 4호 외교안보전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5호 보건의료전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영입한 바 있다.
    2024-01-08 10:32
  •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2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2024-01-07 12:00
  •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정책집행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7일 입조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과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 자살률 정체와 국민...
    2024-01-07 10:33
  •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연구를 진행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이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 가산, 상한금액 조정 평가기준 완화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5 13:02
  • ‘큰손’ 노년층 타깃 ‘서비스’ 뜬다…여행 서비스·시니어타운 ‘확장일로’ [스마트파워 시니어]②
    ‘큰손’ 노년층 타깃 ‘서비스’ 뜬다…여행 서비스·시니어타운 ‘확장일로’ [스마트파워 시니어]②
    일례로 고령 친화 제조업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용구·용품 등이 있으며, 고령친화 서비스업에는 요양, 금융·자산관리, 주거, 여가·관광·문화, 급식, 건강지원 등의 분야가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본격화된 베이비부머 은퇴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건강한 삶, 돌봄자 감소에 따른 고령자 자립 지원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관한 관심과 욕구가...
    2024-01-05 06:00
  •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그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 23차례 회의를 통해 10년 후를 내다보는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했다”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이 많이 나왔는데, 의료계에 불편함을...
    2024-01-04 13:38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
    2024-01-04 12:09
  •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2일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한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을 전국 대학에 보내 의견을 묻는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안은 국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투 트랙'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율 선택하는 유형1, 계열·학부 등 단위 모집 후 단위 내 모든 전공을 자율...
    2024-01-02 16:51
  •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공청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안을 포함한 패키지 최종안을 발표한다. 애초 의대 정원 확정이 2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2024-01-02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서울청사) ◇보건복지부 4일(목) △복지부 1차관 10:30 노인 일상생활 지원 확충관련 간담회(경기) △복지부 2차관 15:0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강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2일(화) △고용부 장관 10:40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2024-01-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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