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균관의대 임상영양연구소장,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2019년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직한 뒤부터는 미래헬스케어추진단장을 맡아 미래 의료 신사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강 회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10년 전부터 연구했다. 개인적인 연구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기술로 헬스케어를 적용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 계획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아니라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대화를 가장한 요식 행위에 들러리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고 검증된 제3자기관에서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의사 수...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내비쳤다. 이들 정책이 필수의료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51%로 과반이었다. 현 상황과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38%로 나타났다.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 교수들은 9%에 그쳤다.
교수들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강원이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데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계획과 함께 윤 대통령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 2600억 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동해·삼척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 클러스터 육성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수열 에너지...
정부가 전공의들의 지속적인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격오지와 군에 의료공백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에 대한 선처는 법 미집행을 뜻한다.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는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기피과로 꼽히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을 늘리고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0일부터 4주가량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실장은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전공의들이 명령을 위반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확인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명령을...
그는 “일차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급여 혜택을 폭넓게 적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만 환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고도비만환자에게 시행하는 ‘비만 대사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술 전후로...
대한간호협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도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업무 중...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도 “증원은 정책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각하처분 될 수 있고, 원고 적격성이 없을 수 있다”며 “실체적으로 보더라도 (정부가) 적법하게 의대생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해 기각시킬 수도 있다.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의과대학 인원 증원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보완점을 짚었다.
“2000명, 아무도 언급한적 없다”
앞서 정부는...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9023.jpg)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7720.jpg)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7640.jpg)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7535.jpg)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7173.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7123.jpg)
![LS전선 기술 탈취 의혹에…대한전선,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 건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1998716.jpg)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85/60/2051428.jpg)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1428.jpg)
![서울시교육청, 20일까지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공간 운영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13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