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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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숙박ㆍ음식점업 등) △600억 원(보건ㆍ과학기술서비스 등) △800억 원(의료ㆍ운수업 등) △1000억 원(고무ㆍ플라스틱ㆍ통신ㆍ컴퓨터 등) △1500억 원(가구 제조ㆍ1차 금속)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특히 중소기업 기준을 개편할 당시 매출액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해 조정하기로...

2024-03-24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2024-03-24 08:58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을 모아 투쟁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20일 전국 의과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해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2024-03-22 15:41
희귀난치질환자 단체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필요해”

4개 단체는 희귀난치질환자의 특성과 현실, 요구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전문가와 주요 정당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정책개발과 시행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제안서를 공동 개발했다. 정책제안서는 장애인정 정책 개선, 치료 접근성 강화, 치료환경 개선 등 3개 방향을 골자로 각 질병별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총 9개 요청사항을 담았다....

2024-03-21 16:15
'수도권 수련' 지방의대도 대폭 증원..."무늬만 지방의대 수혜"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증원안엔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며 “의과대학은 학습·실습의 성격상 교육 병원 옆에서 학습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의대는)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2024-03-21 15:35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2024-03-21 13:20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2024-03-21 12:26
韓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SDG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로, 169개 세부목표와 231개 지표로 구성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31개국) 평균인 의사 3.7명, 간호사 8.4명보다 낮은 수치다. 회원국...

2024-03-21 12:00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정책 주안점을 읽게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공백은 심화하고 있다. 의료여건이 좋은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은 심각하다. 2013~2022년 제주·강원에서 아이를 낳다 숨진 산모 수(모성 사망비)가 서울의 두 배라는 통계도 있다. 이...

2024-03-21 05:00
의대 증원 본격화에 교수 줄사직…물 건너간 병원 정상화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부교수는 19일 SNS에 “정부의 무자비한 정책으로 전공의들 모두 미래에 절망한 채 자발적 사직을 결정했다”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흉부외과의 미래는 없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정부의 의료 개혁을 겨냥해 “불과 한 달 만에 이 땅의 의료가 회복 불능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고 날을...

2024-03-20 16:01
환자 대신 '제자 지키기'...전체주의로 가는 의사협회

의료계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제자를 지키겠다’며 환자를 떠나겠다고 공언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안 없이 ‘정책 폐기’만 외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일부터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4시간 전까지 사전질의를 마감하고, ‘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일부 의대...

2024-03-20 15:58
개혁신당 비례 1번 소아과의사 이주영…2번 천하람·3번 문지숙

총학생회장을 지낸 편의점주 곽대중(필명 봉달호) 대변인,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차지했다.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은 6번, 정지현 변호사는 7번, 보건사회정책전문가인 곽노성 교수는 8번, 황유하 흉부외과 교수는 9번,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10번, 정보경 개혁신당 사무부총장은 11번, 이재랑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12번으로 공천됐다.

2024-03-20 13:19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투입…보상 강화·정책수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4-03-19 16:12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이어 “수련 병원장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를 일괄 명령했고 연가 사용 불허, 필수 의료 유지 명령도 내렸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면허 정지는 신중한 고려가...

2024-03-19 15:08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박 차관은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집단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난달 19일 이후 조규홍 복지부...

2024-03-19 13:33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의료개혁 과제인 '의사 증원' 문제 역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

2024-03-19 11:35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온 의료개혁을 더는 미뤄둘 수 없다. 정치적 이유로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했다.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개시한 지난달 19일 이후...

2024-03-19 11:21
[데스크 시각] 환자 위해 대화와 소통 나설 때

그러나 이면에는 전공의에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시스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필수 진료과 지원을 방치했던 정부의 무책임, 의약분업 등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의사들의 과도한 집단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의대 증원 정책에 전문가(의사) 의견 청취,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의대 증원 근거로...

2024-03-19 08:42
최안나 NMC 난임센터장 “주영수 원장, 의사 단체행동 비판에 유감”

최 센터장은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정책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멀쩡히 일하는 전공의를 내쫓았고, 소신 있는 의사들의 헌신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던 필수의료의 명줄을 끊고 있음을 이제 우리 국민도 직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소속 의사들의 병원이 아니고 국가병원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며...

2024-03-18 16:23
전국 의대 교수협 “보건복지부 장·차관 해임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전국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제6차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의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을 원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 정책도 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2024-03-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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