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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건 2009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가입자단체는...
    2023-09-26 16:31
  • 내달 19일 코로나19 절기 예방접종 개시…고위험군 우선 접종
    내달 19일 코로나19 절기 예방접종 개시…고위험군 우선 접종
    질병청은 유행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 정책 방향을 고려해 이달 8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결정했다. 접종에는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 계열)에 대응해 개발된 화이자·모더나사의 신규 백신(XBB.1.5 단가백신)을 활용한다....
    2023-09-26 11:00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당장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8월 결정돼야 했지만 의료 가입자(수급자)와 공급자(요양기관) 등 건정심 참여 주체간 의견 차가 커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상한 8%에 육박한 7.09%로, 당장 내년에 1% 이상 건보료율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2023-09-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대한상공회의소)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개최(석간) 26일(화) △복지부 장관 14:00 노인시설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09-24 08:57
  •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내과·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되며, 절감된 재원은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2023-09-21 17:28
  •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또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이번 사례가 한방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결합한 데이터를 더욱 깊게 분석해 향후 다양한 연구로 발전시켜 급여 확대 등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데이터 연계와 결합...
    2023-09-18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 개최 △2023년 금연 정책 포럼 개최 △평생을 함께 할 유일한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가동 한다. 2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09-17 09:06
  •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 직무 외에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월 말 결정했어야 하는데 미뤄졌다”며 “만에 하나 동결되면, 내년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보험료 동결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다음 해 보험료율이 2%대로...
    2023-09-14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바이오백신 펀드, 펀드 구조 개편하여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5:00 한방의료기관 현장방문...
    2023-08-27 07:56
  •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보정심이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보정심을 구성했다....
    2023-08-16 17: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15:0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최신 헬스케어 재활·보조기기 기술 및 서비스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7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장기요양기본계획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G20 보건장관회의(17~20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발표 18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2023-08-13 09:09
  • 'OECD 2.9배' 병상 과잉 공급 제한한다
    'OECD 2.9배' 병상 과잉 공급 제한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선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병상 공급량과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 이용률...
    2023-08-08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15:0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반려동물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른 추가확산 방지조치 시행 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9일(수) △농식품부, 과수 성수품...
    2023-08-06 08:34
  •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국민건강보험에 3년안 임시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
    2023-07-26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분석·공표 26일(수) △복지부 2차관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목) △복지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발표(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
    2023-07-23 09:34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이고, 심의·의결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2023-07-18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서울) △보건복지부장관-주한호주대사 간 면담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2023년 제11차 한중일 인구정책 포럼 개최 20일(목) △복지부 장관 15:00 자립준비청년 IBK기업은행 업무협약(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설명회(HJ비즈니스센터), 15:00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운영 개선 현장방문(서울) △소아암 진료체계...
    2023-07-16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한화손해보험) 14일(금) △복지부 2차관 18:30 심뇌혈관학회 간담회(서울)
    2023-07-09 09:13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2023-07-06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석간) △'이동식 산업용 로봇' 협동작업 안전가이드 배포 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노사공 포럼(한국프레스센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직무훈련으로 품질 차별화 유인 5일(수) △고용부 차관 14: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세종청사)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6일(목) △고용부 장관 14:00...
    2023-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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