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현행 3058명은 5058명으로 바뀐다. 내년에 입학정원이 실제로 는다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의대 정원이 2006년 3058명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19년 만의 조정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도부 전원 사퇴와 총파업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그는 “의협 회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며 “그동안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7차까지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의협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41대 집행부가 총사퇴하게 되면,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는 당연히 출마하지 않을 것”...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7차까지 진행했지만, 정부는 단 한 번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협과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고민 끝에 이번 보정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후 설 연휴까지 나흘의 여유가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증원 규모는 1000~2000명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의료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민생토론회에...
그러면서 “기존기술 통합심사·평가 각 항목별 총 점수가 만점 대비 80% 미만인 점과 혁신의료기기 기존기술 평가 결과를 고려해 수가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이엘케이는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JBS-01K의 수가를 5만4300원으로 책정했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1만81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책정한...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중증환자 서비스 배제, 식사·위생 보조 등 간병 기능 미흡, 대형병원 참여 제한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병원이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24년부터 같은 기간에 최종 면접 실시한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3...
제이엘케이는 지난해 의료AI 업계 최초로 건강보험제도에 진입했다. 뇌졸중 솔루션 ‘JBS-01K’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지정을 받은 후 11월부터 현장에 도입됐다. 이미 국내 병원 56%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국내 뇌졸중 관련 의료기관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 안착한 제이엘케이는 올해 미국...
규제자유특구위원회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후보 지역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아 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3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연장 및 확대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대상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기존 3개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해 외모의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고 혈관이 많은 부위에 위치할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금연상담지침서 발간
21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장기요양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경북)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권역 간담회 개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2일(금)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보건복지부는 1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정신 손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이 환자안전...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소득 1~3분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제이엘케이는 지난해 뇌졸중 솔루션 ‘메디허브 스트로크(MEDIHUB STROKE)’ 중 하나인 ‘JBS-01K’(뇌경색 유형 분석 솔루션)에 대해 통합 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았다. 이어 올해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업계 최초로 수가 지정을 받았다. 메디허브 스트로크는 제이엘케이의 뇌졸중 솔루션으로 총 11개 제품으로 구성된다.
JBS-01K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