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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경제부총리-AMCHAM(주한美상공회의소) 간담회 3일(수) △부총리 10:00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15:00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11:00 뉴욕멜론은행 면담(비공개), 14: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보건의료 R...
    2024-03-31 08:54
  •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2024-03-29 11:00
  •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
    2024-03-28 15:40
  •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6년 2월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다”고 밝혔다.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도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2024-03-28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2024-03-24 08:58
  • 환자 대신 '제자 지키기'...전체주의로 가는 의사협회
    환자 대신 '제자 지키기'...전체주의로 가는 의사협회
    없이 ‘정책 폐기’만 외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일부터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4시간 전까지 사전질의를 마감하고, ‘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일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앞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했으나, 정부 입장에 동조하거나 의료계를 비판하는 기사를...
    2024-03-20 15:58
  •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며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2024-03-19 13:33
  •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의료개혁 과제인 '의사 증원' 문제 역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
    2024-03-19 11:35
  •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며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2024-03-19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심판정) ◇환경부 11일(월) △강원도 수열에너지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가축분뇨 퇴비...
    2024-03-10 09:14
  •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여론전은 해외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
    2024-03-06 09:58
  • 고려대 안암병원 김병수 교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선임
    고려대 안암병원 김병수 교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선임
    현장평가단장, 보건의료연구원 제한적의료기술심의위원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의 연구책임자 등 국내 IRB 및 연구개발(R&D) 관리·수행에 헌신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 3차례에 걸쳐 복지부장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KAIRB에서는 정책위원회 간사위원, 교육위원장, 교육이사, 부회장을 역임했고, 이달부터 KAIRB 회장직을 수행한다....
    2024-03-04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석간)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6일(수) △고용부 장관 15:00 국무회의(미정) △’23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7일(목) △고용부 장관 11:00 한국노총 창립 78주년 기념식(한국노총 회관) △고용부 차관 09:00...
    2024-03-03 08:23
  •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해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 긍정평가 사유로 꼽혔으며, '보건의료 정책'을 꼽은 응답도 4%를 차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2024-03-01 06:00
  •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더욱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을 어렵게...
    2024-02-25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23년 출생...
    2024-02-25 08:51
  •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실제로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해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 긍정평가 사유로 꼽혔으며, '보건의료 정책'을 꼽은 응답도 4%를 차지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16...
    2024-02-24 06:00
  •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의대 정원 확대' 긍정 평가[한국갤럽]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의대 정원 확대' 긍정 평가[한국갤럽]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했고, '보건의료 정책'을 꼽은 응답도 4%를 차지했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독단적·일방적'(12%), '소통 미흡'(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김건희 여사 문제'(3%), '공정하지 않음'(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024-02-23 11:40
  •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일방적 통보와 마찬가지로 강행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대외협력위원을 맡은 박인숙 전 의원은 “어떤 직종도 대학 정원을 한 번에 167%나 늘릴 수는 없다”라며 “정부가 전시 상황에 군인을 징집하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급격하게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2000명을 증원한다는...
    2024-02-14 16:01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정부,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정부,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해야”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입학정원 규모, 증원 방식, 증원 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하는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2024-02-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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