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검색결과, 20페이지

검색결과 총5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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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암 치료 모두 잘하는 병원 동시 공개 8일(금) △박능후 장관 10:40 국가보훈위원회(서울청사) 14:00 구강보건의날 기념식(교보빌딩) △권덕철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심평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제도개선에 발맞춘 지원정책 추진한다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8-06-03 12:10
[이슈&인물]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바이오산업 키운다던 정부, 획일적 회계잣대 들이대서야…”

우선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네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그는 “이들 두 규제 기관에 내야 하는 서류는 거의 동일함에도 중복 제출로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의료기술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 어디서나 타액, 혈액, 소변...

2018-05-25 10:42
2022년까지 중장년층 헌혈자 비율 42%로 확대

보건복지부 24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향후 5개년(2018~2022)간의 안정적 혈액 수급 전략을 담은'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방향으로 △중장기 혈액 수급 안정 △혈액 사용 적정 관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혈관리체계 구축 △미래 수요대비 지속가능성 확보 등 네 가지 부문에 각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를...

2018-04-24 21:59
신생아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간호사 늘리고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신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생아 중환자실 및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수술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적정한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2018-04-24 21:5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2018-03-22 16:06
수면무호흡증 진단·양압기 치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동안 비급여로 검사비만 70만~100만 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보...

2018-03-20 18:39
간호사 10만명 늘린다...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태움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2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사...

2018-03-20 18:37
내년부터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도입…"4차 산업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R&D 투자시스템을 도입해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2018-03-14 18:15
치매ㆍ정신건강 등 고비용 의료 R&D 강화…건강수명 3세 늘린다

정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5년의 보건의료기술육성방안,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2단계 추진방안, 바이오분야 규제 개선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2018-01-31 10:30
복지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하반기 수립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2018-01-09 10:56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질환 구분없이 연간 최대 200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2017-12-26 14:41
4차산업혁명 로드맵 나왔다…준자율주행차 상용화ㆍ드론시장 20배↑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 계획은 4차산업혁명 대응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등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 이날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ㆍ의결됐다. 이날 발표된 대응 계획을 보면 정부는 의료, 제조, 교통, 복지, 에너지, 환경, 안전, 국방 등 12개 분야별 과제를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2017-11-30 17:18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등을 보고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선택진료비는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환자들의 부담이 지적돼 왔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2017년 기준 약 5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17-11-29 18:48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아래서 노인은 현재 동네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에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을...

2017-11-01 20:41
복지부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공청회… 연내 종합계획 수립

진료·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청회에서는 '예방·진료·재활' 등 모든 의학적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수집 요령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올해 안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마련･발표할...

2017-10-26 14:15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 인정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 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계속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2017-09-26 13:58
중증치매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 부담이 컸지만 건강보험 보장률(70%)은 다른 상위 질환 평균(78%)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2017-08-18 18:53
[BioS] '급여중단 또는 약가인하'..리베이트에 다른 처분 왜?

◇동아에스티, 2014년 7월 이전 위법행위로 폐지된 약가인하 처분 부과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 보험약가를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품목별 인하현황을 보면 가바토파정100mg, 니세틸산, 동아니세틸정, 동아가스터정20mg 등 28개 품목이 약가인하 상한선인 20...

2017-07-26 10:1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지원 확대… 위급상황 최대 1000만 원

이밖에 중위소득 4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피해자단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서흥원 환경정책보건과장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징수체계 구축, 피해구제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 구성,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 설치...

2017-04-11 12:59
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육성에 1조2000억 투입

보건복지부는 제12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 논의한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의 2017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4대 유형별 목적 지향적 기술개발 및 미래 유망기술분야 전략사업 추진에 약 1조700억 원이 투입된다. 병원 연구역량과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2017-04-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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