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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위한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위한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이 밖에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은 별도로 정해지며,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가 개선된다. 또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뿐 아니라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2018-08-28 12:00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경제]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정책자문회의(서울지방조달청),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1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국회), 11:00 예결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국회), 11:00...
    2018-08-20 07:33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정책자문회의(서울지방조달청),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1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국회), 11:00 예결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국회), 11:00 예결위(국회) 22일...
    2018-08-19 10:36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10:0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8일(수) △이성기 차관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세종컨벤션센터) 9일(목)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6일(월) △김은경 장관 하계휴가 △한국수자원공사 제6기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석간)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내년 2월부터 시행 7일...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10:0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8일(수) △이성기 차관 15:00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세종컨벤션센터) 9일(목)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6일(월) △김은경 장관 하계휴가 △한국수자원공사 제6기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석간)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내년 2월부터 시행 7일(화) △김은경...
    2018-08-05 11:40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및 신생아 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심장이식 대체수술...
    2018-08-02 16:45
  • 정부, 폭식 조장하는 '개인방송 먹방' 가이드라인 만든다
    정부, 폭식 조장하는 '개인방송 먹방' 가이드라인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2년 비만율(41.5% 추정)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먼저 영향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축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
    2018-07-26 12:38
  • [주간 주요 일정]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 G20 재무장관회의,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7월23~28일)
    대회의실)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11:00 브리핑(세종청사), 13:00 현장방문(비수급 빈곤가구, 조치원) △지역주민 도움으로 복지 위기가구 찾아서 지원!(석간) 2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14:0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약사법...
    2018-07-23 07:21
  • 경제ㆍ사회부처 7월 23~27일 주간일정
    대회의실)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11:00 브리핑(세종청사), 13:00 현장방문(비수급 빈곤가구, 조치원) △지역주민 도움으로 복지 위기가구 찾아서 지원!(석간) 2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14:0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약사법 개정안...
    2018-07-22 10:37
  •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올해보다 2.09% 인상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올해보다 2.09%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2018-07-13 21: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차관 10:30 차관회의 △'빨리빨리 배달' 이륜차 등 운수사고 예방 필요(석간) △'OECD Health Statistics 2018' 핵심 지표 분석 보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 △복지부 차관 09:30 제1차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세종호텔)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차관 10:30 차관회의 △'빨리빨리 배달' 이륜차 등 운수사고 예방 필요(석간) △'OECD Health Statistics 2018' 핵심 지표 분석 보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 △복지부 차관 09:30 제1차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세종호텔)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18-07-08 12:00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경제]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1차관 14:00 스마트팜 현장방문 △KDI 국제정책대학원, 태국 고위급 공무원 연수과정 개최(석간)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일(화) △부총리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1차관 14:00 스마트팜 현장방문 △KDI 국제정책대학원, 태국 고위급 공무원 연수과정 개최(석간)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일(화) △부총리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18-07-01 10:34
  • 내년 월 건보료, 직장가입자 3746원ㆍ지역가입자 3292원 더 낸다
    내년 월 건보료, 직장가입자 3746원ㆍ지역가입자 3292원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 추가 소요재정은...
    2018-06-28 19:02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7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7년도 보건산업 수출입·경영·일자리 성과 종합 및 ’18년 1분기 수출입 실적 발표 △2017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9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7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7년도 보건산업 수출입·경영·일자리 성과 종합 및 ’18년 1분기 수출입 실적 발표 △2017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9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2018-06-24 12:00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석간) 20일(수) △복지부 차관 14:00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재활연구 10년 역사를 돌이켜보며, 재활연구의 미래를 내다보다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21일(목) △복지부 장관 러시아 순방...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석간) 20일(수) △복지부 차관 14:00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재활연구 10년 역사를 돌이켜보며, 재활연구의 미래를 내다보다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21일(목) △복지부 장관 러시아 순방 △복지부...
    2018-06-17 12:04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암 치료 모두 잘하는 병원 동시 공개 8일(금) △박능후 장관 10:40 국가보훈위원회(서울청사) 14:00 구강보건의날 기념식(교보빌딩) △권덕철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심평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제도개선에 발맞춘 지원정책 추진한다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업] 4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10...
    2018-06-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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