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ㆍ기획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아시아태평양보건정책협의체(APO) 대한민국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 국립중앙의료원 비상임이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체결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18.7월)' 이행상황
5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4:00 제74회 구강보건의날 기념식(교보빌딩)
△2019년 제1차 아동학대예방 포럼 개최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목)
△복지부 장관 09:55 제64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7일...
9%, 보건기관은 2.8% 인상된다.
평균 인상률은 2.29%,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이다.
한의원 외래초진료는 1만2890원에서 1만3270원으로 380원, 이 중 본인부담액은 38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의원(대한의사협회)은 협상이 결렬됐다. 향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인상률(2.9...
체결
△'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18.7월)' 이행상황
5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4:00 제74회 구강보건의날 기념식(교보빌딩)
△2019년 제1차 아동학대예방 포럼 개최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목)
△복지부 장관 09:55 제64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7일(금)...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지난해 8월 약사 3000여명은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국민건강수호 약사궐기대회’를 열고 편의점의 의약품 판매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 부작용을 지적하며 편의점 판매에 따른 과복용과 음주 후 복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집회 이후 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편의점 상비약 확대...
행정고시 33회로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국민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국토부 2차관은 1966년생으로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토부 철도국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을 지냈다.
손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
출생등록은 부모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사회성을 계발할 수...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7일(화)
△이재갑 장관 07:30 고용정책심의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석간)
8일(수)
△이재갑 장관 10:00 건설업CEO 간담회(개포시영아파트)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입원료 차감액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일당정액수가 기준이 기존 7분류에서 5분류로 개편된다. 요양병원은 비교적 정형화한 치료가 중장기간 이뤄져 일반적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네 차례의 심의회에서 제주도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의견을 제시했으나, 4월 발족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10월 4일 제주도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녹지병원을 방문, VIP 병실부터 지하 기계설비실까지 살펴본 결과 최고급 병실 등...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이렇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안에서...
보건 향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3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일산백병원장으로 재직한 서 전 원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난치성 질환 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 ‘찾아가는 심장병 순회 진료’ 활동 및 소외계층에 생필품과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행사도 전개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치매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에서 추나요법에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시범사업을 전체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50~80%, 차상위계층은 30~8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0~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