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특위에서는 △2020년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2020년도 시행계획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등이 심의·의결됐다.
바이오R&D 투자 확대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운영여건을 고려해 2020년도 바이오특위...
식약처와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고시 제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31일까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나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 개최
2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30 무디스 연례협의(컨퍼런스콜, 비공개)...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자문위원회위원장, 제8기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위원, 신포괄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보건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신포괄지불제도 협의체 위원장 등 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정책통이기도 하다.
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개원준비부터 운영까지 23년간 쌓아온 병원행정 경험을...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김철수 회장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전격 방문해 치과의료기관 1차 방역용품 공급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치협 참여 등 회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협회장은 중수본에서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지원반장(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만나 치협의 요청사항을...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2019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8일(금)
△부총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원·안양·의왕 조정지역 묶이나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결정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 등을 담은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날 발표한다. 이번에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공통 적용 기준을 만들고 사례별로 구분해 진행한다”며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 보상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상황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법사위 추가검토 결정으로 이후 7개월 동안 법사위에서 계류되었다 지난해 12월 20일 다시 논의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광수 의원은 “2016년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가수 고 신해철 씨와 고 김재윤 군 등 의료사고...
보건복지부는 23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현재는 암·심장·뇌혈관·희소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결과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제주에서 마지막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결과 발표
2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0년 OECD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제시했던 포괄수가제 확대, 약제비 절감, 주치의제도 도입 등도 여전히 유효한 정책 대안으로 거론했다.
경총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는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노사)과 지역가입자의 의견이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보건복지부는 16일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내년 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5278억 원으로 올해(4669억 원)보다 609억 원(13.0%) 증액됐다. 시행계획 대상사업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치매극복 연구개발,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 등 총...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양육부담 해소 위해 시간제보육 확대 지원
△2019년 제3차 금연광고 공개 “같은 이유라면 금연이 맞습니다”
19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30 국민연금 간담회(송파구)
△복지부 차관 15:10 의료기기 규제개혁 협의체...
공적심의회(대회의실)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가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3:00 소비자정책위원회(중기중앙회), 15:00 소비자의 날 기념식(중기중앙회)
△2019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신기술기반 정책방향 모색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1:30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국회)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