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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반대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20일부터 계획대로
    의협 반대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20일부터 계획대로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시범사업은 한의원이 참여하는 1단계와 한방병원이 참여하는 2단계로 계획됐는데, 아직 2단계 사업은 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았다”며 “1단계 사업은 이미 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인 만큼,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건정심에는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0-11-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12일(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2020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1동 국무회의실),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9일(월) △국토부 장관 10:00...
    2020-11-0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더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서울), 10:30 국가경제자문회의(서울) △제3회 202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석간) △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2020-11-01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EMR시스템 인증 마크로 확인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밀레니엄힐튼호텔), 13:30 제7차 범정부지원위원회(조선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2020-10-2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K-방역을 발판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해외진출 저변 확대(석간) △9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14:00 상생형일자리심의위(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4:00 SK건설-Bloom E 연료전지 공장 준공식(구미) △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2020-10-18 09:34
  • [종합] 홍남기 "정책형 뉴딜펀드, 혁신성장ㆍ전후방산업에 폭넓게 투자 허용"
    [종합] 홍남기 "정책형 뉴딜펀드, 혁신성장ㆍ전후방산업에 폭넓게 투자 허용"
    그는 또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 근로 환경의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직종별 맞춤형 정책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2020-09-28 08: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행사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 입법예고 브리핑(기자실), 14:00 전자업계 간담회 및삼성전자 1차·2차·3차 협력사 협약식(삼성전자 디지털시티) △공정거래위원장 삼성-1·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식' 및 전자업계 간담회 참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0-09-27 09: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가명 정보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가명 정보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내놨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려는 경우, 그 목적과 방법·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정보 주체를 대변하는 자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가명처리 후에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2020-09-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2020년 제3회 아동권리 포럼 개최 △2020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심의 확정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0-09-20 09:23
  • 사실상 물 건너간 '의사 확충'…지역 간 의료격차는 어쩌나
    사실상 물 건너간 '의사 확충'…지역 간 의료격차는 어쩌나
    대한간호사협회는 논평에서 “의협·병원협회 등 6개 공급단체 8명과 8개 근로자·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의사단체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로 논의하는 것이라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가 결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떻게...
    2020-09-06 15:31
  • 첨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필수 조직은 9월 설치 예정
    첨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필수 조직은 9월 설치 예정
    또 5년 주기로 수립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관계부처와 범정부 민관협력(거버넌스)인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구체화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 등을 규정했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중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지정해 이상...
    2020-08-25 10:26
  • 벼랑 끝 선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하지 않으면 또 파업"
    벼랑 끝 선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하지 않으면 또 파업"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 철회라는 건 백지화를 말하는데, 첩약 급여화만 해도 고유의 논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가입자단체, 의료단체, 공익위원이 참여해 6개월 이상 논의하고 확정한 사안”이라며 “폐지를 요청하는 건 그간 논의됐던 모든 정책 경과와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제로베이스에서...
    2020-08-21 17: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희·조수빈과 함께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 캠페인 진행 2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30 장애인의 날 기념식(63빌딩) △제40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 △제13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0-07-19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나라키움 여의도빌딩)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공직퇴임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 제도 시행(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펑가) 개선(석간)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석간) △저활용 군시설...
    2020-06-2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질병관리본부, 2019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11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0-06-21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별관), 15:00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발표 브리핑(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5일(월) △복지부 장관 14: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00 노인학대예방의날 기념식...
    2020-06-14 09:42
  • 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2020-06-02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석간) △화상병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수출 촉진 대책 추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시작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30 과수 저온 피해 현장점검(거창)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2020-05-31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역세권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주택 복합개발-안양세관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석간) △2020년 6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5) ◇보건복지부 25일(월)...
    2020-05-24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영상/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제7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 15:00 환노위 전체회의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국회),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0-05-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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