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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예타 제도 개선은 기획재정부동의가 각각 필요하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국회 입법 사안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업 예산들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2021-09-02 15:08
  • 방역 안정 찾아가는데…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암초
    방역 안정 찾아가는데…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암초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를 입원시킬 때 파업 미참여 병원을 중심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병동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그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대책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보건의료노조에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2021-08-31 17:24
  • [인사] 보건복지부
    ◇3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김우기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실 공공의료과장 노정훈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고형우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신제수
    2021-07-30 15:14
  • 방역당국 "거리두기 개편안, 지자체 자율권 강화하는 방안"
    방역당국 "거리두기 개편안, 지자체 자율권 강화하는 방안"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방역조치가 추가된다면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일상 회복이 가능함을 확인했고, 유행이 확산하더라도 각...
    2021-06-16 17:07
  • 코로나19 예방접종 1000만 명 돌파…강도태 차관 "집단면역 조속히 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1000만 명 돌파…강도태 차관 "집단면역 조속히 달성"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둘 중 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부에만 설치하도록 하면) 환자 개인정보, 수술 과정에 참여한 의료진의 개인정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대책을)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021-06-10 13:30
  • 격리 없는 해외여행 가능할까…방역당국 "예방접종 증명 방안 고민 중"
    격리 없는 해외여행 가능할까…방역당국 "예방접종 증명 방안 고민 중"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예방접종 증명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2021-06-02 16:41
  • 국토부-LH,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2948억 지원
    국토부-LH,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2948억 지원
    올해는 수요조사를 거쳐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시설 등에서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 규모는 2948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2130억 원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은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시키는 그린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공공건축물...
    2021-05-24 11:00
  • '오세훈표' 조직개편…박원순 지우고 주택정책 강화한다
    '오세훈표' 조직개편…박원순 지우고 주택정책 강화한다
    백신 접종, 병상 배정, 선별 검사 등 관련 업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을 '코로나19대응지원과'로 격상하고 7월 이후 일반 시민 대상 접종 확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접종지원팀’을 신설한다. 오세훈 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코자...
    2021-05-17 06:00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700명대…일평균 확진자도 600명대 지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700명대…일평균 확진자도 600명대 지속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수요일에 (국내발생만) 700명을 넘어선 것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소폭 감소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상향 없이 방역조치와 이행력 강화를 통해 환자 수를 최대한...
    2021-04-21 14:46
  • [종합]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ㆍ사회수석 이태한...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종합]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ㆍ사회수석 이태한...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행시 31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정책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행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신설된 방역기획관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방역기획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정책을...
    2021-04-16 14:57
  • [종합] 아파도 출근·외출…안이함에 무너진 방역
    [종합] 아파도 출근·외출…안이함에 무너진 방역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은 (전체 확진자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집단감염 중 유증상자의 시설 방문으로 인한 집단발생은 23%를 차지하고 있어 유증상자의...
    2021-03-16 14:58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건강정책국장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이강호 △노인정책관 정경실 △첨단의료지원관 정윤순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우경미 △통합돌봄추진단장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은정 △인구정책총괄과장 김충환 △질병정책과장 한상균
    2021-03-04 18:02
  •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 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추진되고, 코로나19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등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지원인력 중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다. 24시간 중 언제든 희망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인데 중위소득...
    2021-02-23 09:35
  •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며 “무면허로 두 차례 적발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2021-02-22 17:04
  • 정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무면허 뺑소니 정도 돼야 실형"
    정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무면허 뺑소니 정도 돼야 실형"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의료법은 국회에서 논의·개정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2021-02-22 12:08
  • 코로나19에 노로바이러스…설 연휴 주의해야 하는 ‘질병 예방법’
    코로나19에 노로바이러스…설 연휴 주의해야 하는 ‘질병 예방법’
    정책관은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 방문”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뿐 아니라 폐렴, 감기, 장염도 조심 설 연휴에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폐렴, 감기, 장염도 조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3일 동안 응급의료센터...
    2021-02-12 06:00
  • [인사] 보건복지부
    임혜성 △보육정책관실 보육정책과장 방석배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정영기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임대식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김일열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권병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 백형기 △사회복지정책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 장호연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 장재원...
    2021-01-29 10:03
  • [종합] 의료공백 우려 내년 국시 2번 진행, 사실상 '재응시'
    [종합] 의료공백 우려 내년 국시 2번 진행, 사실상 '재응시'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9월 의사실기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신규 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2020-12-31 12:51
  •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강대식 의협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가 자리했다. 이 자리는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2020-12-16 21:41
  •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보건복지 정책 전문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당면한 보건·의료·복지 현안을 해결해 나갈 인물”이라고 평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로 한국여성재단 이사, 학국여성학회장, 충북 여성정책관 등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12-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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