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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의대 증원은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료계는 보정심 내 의료계 비중이 과소한 점을 내세워 위원회의 편향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2024-05-19 12:00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정원제 적용자 9707명 중 450명이 중도 이탈했다. 후생노동성은 “특히 학부 6학년과 졸업 후 1~3년 차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희망 의료 시설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등 지리적 요인이 이탈 사유라고...

2024-05-19 06: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LB, 간암신약 FDA 허가 불발 外

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 획득 셀트리온은 최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기술위원회(CONITEC)가 연방정부 공공의료 시스템에 인플릭시맙 SC제형을 신규 품목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승인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품목 등재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품목 등재를 통해...

2024-05-18 05:00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는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라”라며 “정부는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하지 말고 의료개혁의 동반자로 존중하라”라고 촉구했다. 환자들 역시 의사와 정부의...

2024-05-17 16:44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2024-05-17 12:38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 총리는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2024-05-16 18:03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2024-05-16 16:37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을 대변한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의료진의 진료 권한 문제가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법제화 마련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14:52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하다"

비상진료 상황 정부 대응, 65.3% '잘 못하고 있다'"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해야 한다" 절반 넘어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전 연령대 80% 상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2024-05-16 11:08
분당서울대병원·서울여자간호대 MOU…간호대생 임상교육 추진

이번 MOU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들에게 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활용한 전문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예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임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는 약 300평 규모의 첨단 의료인 교육시설로, 실제 병원과 동일하게...

2024-05-16 09:33
루닛, 유방암 판독 AI 솔루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루닛은 유방촬영술 AI 영상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는 조기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해 평가를 유예함으로써 조기에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유예는 AI 기반...

2024-05-16 08:40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진료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2024-05-14 20:12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계획'(1989년), 요양보험법 도입(2000년대) 등이 이뤄졌다. 2014년에는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와 개호, 거주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사업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들의 AIP 선호 현상이 관찰됐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 일대일...

2024-05-14 12:51
10년 만에 최다 발생 ‘백일해’…영유아 백신 국산화 잰걸음

보건당국은 백일해를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며, NIP 대상으로 생후 2개월부터 12세에 도달할 때까지 총 6회 백신을 접종한다. 영유아용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효과 있는 ‘DTaP’, 청소년 및 성인용은 DTaP보다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항원 함량 적은 ‘Tdap’ 등 혼합백신이 상용화했다. 현재 국내 백일해 백신 시장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2024-05-14 05:00
고려대 의대,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학위과정 위탁기관 선정

이번 과정은 9개국(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의 전문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한 석사 학위과정이다. △기초의학 △의학교육학 △간호학 3개의 분야에서 55명(1기 30명, 2기 25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고려대 의대는 초청국 의료 현안에 따라 석사 학위 취득에서부터 현업 적용까지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2024-05-13 09:06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출국금지는 인사검증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안사항으로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한 적 있는지와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궁금하다.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 이렇게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2024-05-09 18:08
수원특례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최대 50만 원

수원특례시 보건소가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았으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한 시 거주 난임 가구다. 대표적인 의학적 사유엔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이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엔 지원이...

2024-05-08 17:58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오 차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2024-05-08 15:26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대장항문외과 유니나 교수팀, 상처보호기 효능 확인

8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따르면 대장항문외과 유니나 교수팀을 주축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4개 병원 및 전국 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연구팀은 5년 동안 4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 내 염증이 심한 상황을 포함해 개복이 필요한 장수술에서 상처보호기를 사용한 환자와 일반적인 수술거즈를 사용한 환자의 수술 후 발생하는 수술 부위...

2024-05-08 15:08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고발 대상자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과 전원을 도운 복지부 관계자 등 불특정 인물 두 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임 회장은 “정부는 지방 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강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2024-05-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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