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AI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각 분야에 맞는 수가를 결정했다.
AI 의료기기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보 수가를 적용하되,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면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별급여는...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대응상황(석간)
△제54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
3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검사 서비스며 솔리드(Solid), 리퀴드(Liquid), 렁(Lung) 세 가지로 구분된다. 8월부터 진단 업계 최초로 건양대학병원 암 진단센터에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표적 항암제 치료에 활용되는 'NGS 암 동반진단 검사(ODx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랩지노믹스에서 제공하는 OTD검사는 보건복지부가...
보험사들이 갑자기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면 매달 치료비 부담이 수십~수백만 원대로 늘어난다고 호소한다. 의료계도 민간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대상 치료를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27일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와 관련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 마련했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중증 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통해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복지부·교육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역량을 점검하고...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실시를 공식화 했다.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와 교육부 합동으로 26일부터 약 4주간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이어 11월부터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서면검토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방향의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의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각 대학은 내부 협의를 거쳐 작성한 증원 수요를 대학 본부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혁신의료기기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과정을 통합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서 허가부터 출시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던 절차를 통합하면서 식약처 허가 이후 빠른 의료 현장 도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각 의대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방의료 소멸 등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종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방류 구역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 소득 추가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5일부터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7월 장애인 기회 소득 첫 신청을 받았을 당시 당초 지급 규모인 2000명의 5배인 1만여 명이 신청하면서 대책을 준비해 왔다.
도는 장애인 기회 소득 지원 자격을 갖췄지만 1차에서 제외됐던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2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3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일반병원)을 방문한 호흡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검사를 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9월 셋째 주 7.1%(14명 중 1명), 9월 넷째 주 20.0%(20명 중 4명)에서 10월 셋째 주 52.6%(19명 중 10명)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2주 만에 바이러스 검출률이 7.4배 급증했다.
검출된 인플루엔자...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민간 비중이 크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논란은 전 정권 말이었던 지난해 2월에도 있었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2021년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209만 명 줄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전월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20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며, 양만 늘리는 고용정책이 통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가문의 교육·의료 분야 공헌을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 위원장은 1993년 ‘한국형 구급차’를 설계 제작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1997년에는 형과 함께 외증조부의 이름을 딴 유진벨재단을 설립해 대북 의료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무료 진료, 구급차 기증, 결핵 퇴치사업 등을 위해 29차례 방북했다.
보수...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고, 이의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환자를...
에임메드 ‘솜즈’, 혁신의료기술 실시 승인
에임메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Somzz)’의 혁신의료기술실시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고대안암병원 등 6개 병원에서 IRB 심의와 자체 보험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말 첫 처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솜즈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처방이 가능했지만 지난...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자로, 의료인 면허 취소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및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으로, '마약류 중독'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구체적인 판단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부산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에서 각각 지역 국립대학·대학병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선 여야를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관장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야당은 국립대병원 소관 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등을 문제 삼았다. 흉부외과·소아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 확립,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