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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단체협약·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석간) △안전보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18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전남 나주) △고용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 19일(금)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
    2023-05-14 08:45
  •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공간에 대해선 다음 달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에 따라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이달 초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시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내로 전면...
    2023-03-20 15:3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2023-03-12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방문(경북 의성) △복지부 2차관 13:30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코엑스)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15일(수) △복지부 2차관 16:30 지역의료 현장방문(충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공모 추진 16일(목) △복지부...
    2023-03-12 09:14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보건의료노조와 간호사단체를 우군으로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른바 ‘의료계 갈라치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총파업 검토를 포함한 투쟁...
    2023-02-13 15:25
  •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의하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2021년 9월2일 노정협의에 따라 의료원 신축·이전 부지는 2020년 서울 중구 방산동(미국 공병단 부지)으로 결정됐다. 이어 2021년 신축·이전 규모는 의료원 모병원(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초 모병원 526병상...
    2023-01-31 05:00
  •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간첩단’ 좇아 전국 동시 압수수색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간첩단’ 좇아 전국 동시 압수수색
    국정원과 경찰은 이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 된 상황이다. 또 제주에선 금속노조 활동 이력이 있는 시민활동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현황에 대해 “국정원이 오전 9시경 경찰을 앞세워 간부 1명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고, 같은 시간 산별노조 간부 1명과 조합원...
    2023-01-18 17:04
  •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도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도
    이에 민주노총은 몸싸움을 하며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 변호사 입회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대치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고 있다. 국정원은 동시에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내사해왔던 사안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2023-01-18 11:27
  • “인력 늘려 달라” 코로나에 짓눌린 전 세계 의료진...곳곳서 파업·퇴사
    “인력 늘려 달라” 코로나에 짓눌린 전 세계 의료진...곳곳서 파업·퇴사
    상황이 악화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보건법을 검토한 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원책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에 기초한 인력 충원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럽 전역에서도 의료체계는 붕괴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영국에선 노조인...
    2023-01-10 16:11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3대 개혁을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2023-01-09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14: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6:00 산업부-복지부 합동 바이오업계 간담회(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2022-12-25 09:13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도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2022-12-08 11:00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보건의료 정책이 꼬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2022-11-16 14:42
  •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논란…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파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논란…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파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11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달 13일 성남시의료원 위탁 관련 조항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임의조항)’에서 ‘~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의무조항)’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성남시가 의료원을...
    2022-10-10 12: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석간)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00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달개비) △사회보장 정기급여 지급 20일(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9.21) 기념행사 개최(석간) 2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1회...
    2022-09-18 09:22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3일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빨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병원이 대체인력도 확보하지 못할 만큼 적정 의료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 복지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2022-08-04 14:30
  • 임금-인플레 소용돌이 휘말린 전 세계...노벨 수상자 “1970년대보다 안 좋다”
    임금-인플레 소용돌이 휘말린 전 세계...노벨 수상자 “1970년대보다 안 좋다”
    교사, 의료 종사자, 환경 미화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 130만 명을 대변하는 영국 공공노조는 지난주 “파업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내각 회의에서 파업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을 향해 불편을 감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물가 급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는 다른 국가에서도...
    2022-06-22 14:35
  •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2022-03-31 17:00
  • [2022 주총]③경영권 분쟁·지베구조·ESG·배당 등 관전 포인트
    [2022 주총]③경영권 분쟁·지베구조·ESG·배당 등 관전 포인트
    통한 의료기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 KT 역시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 또 박종욱 KT안전보건총괄·경영기획부문장(겸직) 사장을 사내이사로 주총에서 재선임한다. 금융권 역시 주총 시즌의 지배구조 다변화가 예상된다. 다음달 말 예정된 KB금융지주의 핵심 이슈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여부다. 앞서...
    2022-03-01 08:07
  • 대선주자들 “감염병, 국가 재난 상황…공공의료 강화” 한목소리
    대선주자들 “감염병, 국가 재난 상황…공공의료 강화” 한목소리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진보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등 지난해 9·2 노정합의 사항 전면 이행 △야간·교대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부터 주4일제 선 시행 △초기업교섭 촉진 및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실질화 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
    2022-01-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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