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중처법이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중처법이 과도한 처벌 내용을 담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중처법 내용 중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민생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데이터 산업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강원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의지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데이터산업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점을 언급한 뒤 "앞으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주관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기관 인정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 △대한민국 소통 대상 및 소셜미디어 대상 2관왕 수상 등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도를 더욱 굳건히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배구조(G) 부문의 경우 2023년을 KTL ESG경영 리뉴얼의 원년으로 삼고 △기관 ESG경영 전략체계 자체 수립 △기관장과 이사회·산업계...
이번 계약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루닛은 이번 계약으로 파크웨이 그룹 내 다른 병원으로의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파크웨이 그룹이 가진 네트워크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중화권 및 아세안 시장에 의료 AI 기술의 활용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석 루닛...
ISO 45001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는 기업에 부여된다.
휴젤은 이번 ISO 인증을 통해 향후 경영 활동 및 업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과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휴젤은 미국·중국·유럽 등 3대...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기술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4:30 주한싱가포르 대사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5:30 전력거래소 현장방문(나주)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 개최(석간)
△민관이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
△기업...
증인으로 거론되는 대상은 홍진기 KT 경영지원실 안전보건담당 상무보와 이승환 KT 경영지원실 안전운영팀장 부장, 김무련 KDFS 전무(전 KT텔레캅 상무) 등 세 명이다. 이들은 황 대표의 횡령 혐의를 입증해줄 수 있는 인물이다.
동시에 이들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데, 증인으로 불러...
그 밖에 ▲여성·복지·장애인 ▲외교·국방 ▲경제(경제·산업·조세·농축산·기후에너지 등) ▲사회(보건복지·안전·문화 등) 등 각 분야 신청자도 이번 주 서류·면접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주말 동안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발된다. 최종 순번은 내주 최고위 보고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정부는 사고 발생과 통계 생산·발표 간 과도한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가 통계로서 ‘재해조사 대상 사방사고 발생 현황’을 별도 생산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사망자는 64명(7.1%), 사망사고는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303명으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산자생한방병원은 김하늘 병원장이 해외환자 유치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김 원장은 2022년 부산자생한방병원 개원과 동시에 병원장으로 취임해 지역 의료산업 발전 및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자생한방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동남아 주요 6개국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는 약 200억 달러(26조70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2015~2019년 동남아시아 제약·바이오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8%여다. 같은 기간 국내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5.3%에 비해 성장세가 가파르다.
제약·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공사 역시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올리는 등 수익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 회장의 활동을 이어 건설투자 예산 증액을 추진해 건설 물량을...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은 제2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에 박영민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가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신임 단장은 전날(4일) 사업단 직원들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박 신임 단장의 임기는 2027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연임 평가를 통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박 신임 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의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