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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OECD 등 주요 연구기관 분석 의하면 고용 유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고용률이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프랑스가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됐다. 그러나...
    2023-07-31 07:02
  •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경인사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대표적이다. 두 출연연의 기관장인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과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2023-07-29 05:00
  •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이런 상황에서 종합병원 이상 병상이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서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의료기관은 1.8%, 요양병원은 2.6%씩 증가했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6년에 일반병상은 최대 4만7000개, 요양병상은 3만5000개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07-28 14:38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모든 정권이 ‘능력중심’ 인사를 표방하지만, 현실은 능력중심과 거리가 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직자는 33.4%에 불과했다.
    2023-07-28 05:00
  •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저출산) 효과가 있겠나. 명분쌓기일 뿐”이라며 “(청년사업이라는) 원래 정책에 집중하는 게 효과면에서 낫다”고 평가했다. 같은 연구원의 윤성만 연구위원도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때리지 않고,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요즘은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도 많이 낳는다. 다자녀라고 무턱대고...
    2023-07-25 17:49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보건사회연구원 추계는 더 암담하다. 2035년 부족 의사가 2만7232명에 달한다. 그 어느 추계를 봐도 상황은 다급하다. 의대 증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이유로 의협 집행부를 탄핵하고 판을 엎겠다고 벼르는 이들의 눈에는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의 문을 연 선진국은 의대 정원을 늘려 의료 수요 증가세에 대응해 왔다....
    2023-07-24 05:00
  •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선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정성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진현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2023-07-06 15:00
  • ‘폭우→폭염→폭우→폭염’…또 얘 때문이야! [이슈크래커]
    ‘폭우→폭염→폭우→폭염’…또 얘 때문이야! [이슈크래커]
    레온 시몬스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 연구원은 “엘니뇨 현상이 이미 시작돼 향후 1년 반 동안 고온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은 기록이 더욱 자주 깨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날씨, 기존 ‘장마’ 벗어났다”…장마 이후 집중호우 이어질 수도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는 건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낮 최고기온이 44도를 기록했고...
    2023-07-05 16:19
  •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및 정부 새출발기금 지원사업 협업 노력 등을 인정받아 혁신 가점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기관장 가등급을 받았다. 경기도의료원 기관장은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도 평가 결과를 합산해 올 9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등급 이하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
    2023-06-30 14:30
  •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앞서 윤 정부는 올해 1분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청년정책연구원) 설치 관련 타당성 검토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부처 간 이견이 걸림돌이 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청년 전담 연구기관 설치 관련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검토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태라 진행이 사실상 멈췄다”며...
    2023-06-28 05:00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금융에는 일자리·교육·훈련과 복지·생활안정의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청년의 채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 취업 지원 등 신용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8 05:00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2019년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당시 의사들의 진료량이 100%로 유지되고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했을 때 2035년 3만3877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하더라도 2035년 2만7084명의 의사가...
    2023-06-27 15:40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의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됐다.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불어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세대는 소득이 적고 자산 대비 부채는 많은 데 반해 미래 소득에 대한...
    2023-06-27 05:00
  •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대학 비진학청년 코스 신설된다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대학 비진학청년 코스 신설된다
    실제로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는 14.6%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들은 ‘빨리 취업해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30.7%)’라는 이유를 대학 비진학의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비진학청년들은 추가적인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충분한 적성과 진로 탐색이 부족한...
    2023-06-18 11:15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토론에는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경환 강원대 교수 △조유선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개혁 핵심 과제이자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2023-06-12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15:00 보건환경분야 민관 업무협약(세종) △한강 물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석간) △기업 및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 환경복지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16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강우레이더 관측소 방문(대구), 14:00 낙동강 수질측정소 방문(김해) ◇농림축산식품부 1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3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2023-06-11 08:44
  •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장면2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기간 한미약품 기흥연구소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에 연구소 신설을 건의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기흥이 마지노선이라며 더 내려가면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다. #장면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7개 연구원 중 22개는...
    2023-06-08 06:00
  • 자식 안주고 연금으로 돌린다…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자식 안주고 연금으로 돌린다…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에 대한 ‘동의’ 비중은 21% 정도에 불과했다. 주택을 상속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해 운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자리잡은 배경이기도 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유주택 비상속 의향은 2008년 12.8%에서 2018년 28.5%까지 뛰었다. 정...
    2023-06-07 13:32
  •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 18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2023-06-02 15:30
  •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고,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한 '제3차...
    2023-05-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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