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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올해 중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병수당·병가 없는 ‘유일한 국가’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과 병가휴가가 모두 없는 유일한 국가다. 스위스와 이스라엘도 상병수당이 없지만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급병가 제도를...
    2021-04-15 14:36
  • 한경연 "정규직서 청년 비중 7년 새 2%p↓…고용 규제 완화해야"
    한경연 "정규직서 청년 비중 7년 새 2%p↓…고용 규제 완화해야"
    취업자 전체 기준으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4.2%→17.8%)이다. 반대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했지만, 정규직보다 임금근로자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연 관계자는 "모든 고용 형태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정규직 청년층 취업비중 증가분이...
    2021-04-13 06:00
  •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00명대 코앞…4차 유행 위기 현실화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00명대 코앞…4차 유행 위기 현실화
    사회적 거리두기 수용도 저하와 외부활동·이동 증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겹치면서 코로나19 유행은 3차 유행 종료는커녕 4차 유행으로 향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브리핑에서 “최근의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양상을 보면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라며 “유럽을 중심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이른 방역조치 완화...
    2021-04-01 15:11
  • CEO 연봉 2억 늘 때, 직원 130만원 깎여…골 깊은 'K자 양극화'
    CEO 연봉 2억 늘 때, 직원 130만원 깎여…골 깊은 'K자 양극화'
    중소기업연구원(KOSBI)은 28일 발표한 ‘KOSBI 중소기업 동향 3월호’에서 올해 2월 자영업자가 537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만 2000명(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큰 산업에 집중된 탓이다. 1월의 경우 서비스업 창업기업 수도 전년 동월보다 48.7...
    2021-03-28 17:19
  •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공ㆍ민영 간 정보 공유로 보험금 누수 잡아야"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공ㆍ민영 간 정보 공유로 보험금 누수 잡아야"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영보험사기 추정금액이 6조2000억 원,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연간 최대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과다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 등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2021-03-25 16:45
  •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조절? “전 국민 노후자금으로 증시부양 안 돼”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조절? “전 국민 노후자금으로 증시부양 안 돼”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장기계획을 세우고 3년, 1년 단위로 끊어서 변화를 반영해 자금을 운용한다. 외부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자 기금위 안건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안건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정도다. 상식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대응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1-03-25 15:34
  •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만 명 돌파…일상·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여전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만 명 돌파…일상·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여전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충청권은 사업장(육가공·제조업) 중심의 유행이 전체 집단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호남권 내 주요 집단감염은 교회·콜센터·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에 발생했다”며 “경북권은 지인모임 및 설 전후 가족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N차 전파가...
    2021-03-25 14:39
  • “게임 알고리즘으로 질병 치료”…디지털 치료제 가능성 따져보는 토론회 개최
    “게임 알고리즘으로 질병 치료”…디지털 치료제 가능성 따져보는 토론회 개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실장은 독일의 디지털 치료제 보험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독일의 경우 DTx의 공적 건강보험 적용에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 해야 하며, 기존 치료보다 효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라며 "플랫폼 기반 소비자 생태계를 고려할 때, 공적 보험 적용 이전에라도 DTx의 보급 확산을 위해 민영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2021-03-23 16:56
  • [종합 2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전환경본부' 신설
    [종합 2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전환경본부' 신설
    ESG위원회ㆍ안전환경본부 신설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는 기후변화 관련 저탄소 정책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번 ‘ESG위원회’신설을 통해, 포스코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포스코 이사회는 김신배 사외이사를 ‘ESG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21-03-12 15:30
  • [종합2보] 앞당겨진 코로나19 예방접종…이상반응 신고 1073건 추가
    [종합2보] 앞당겨진 코로나19 예방접종…이상반응 신고 1073건 추가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변이주에서 의미가 있다는 건 전파력이 더 강하거나, 중증도나 사망률이 올라가거나, 치료제나 기존에 만들어진 백신의 저항성이 커진다는 것인데, 기타 변이주는 그런 관점에서 크게 의미가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주요 변이 3개와 동등하게 두려움을 가지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럴 상황은...
    2021-03-11 16:36
  • [미국은 지금]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과 기업의 대응
    [미국은 지금]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과 기업의 대응
    그리고 공급망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권장사항과 새로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도 포함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이다. 산업계, 학계,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노동조합, 주와 지방정부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폭넓게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초당적...
    2021-03-10 05:00
  • [종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3건 추가…모두 요양병원 입원환자
    [종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3건 추가…모두 요양병원 입원환자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4일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718건, 신규는 511건”이라며 “총 7건, 신규 4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와 2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이후로는 3건의 사망 사례와 1건의...
    2021-03-04 15:07
  •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의료영리화 사회적 논쟁이 첨예하니 4법은 적용 제외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의료 부문이 되도록 포함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인데,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산업간 융합을 위해 모든 업종이 포함되면 좋다”는 데 비해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분야는 별도로 조항이 보완돼야...
    2021-02-25 18: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 24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새만금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
    2021-02-21 09:38
  • [종합2보] 명절효과 반영도 안 됐는데 600명대…주말부턴 어쩌나
    [종합2보] 명절효과 반영도 안 됐는데 600명대…주말부턴 어쩌나
    일반적인 잠복기(5~7일)를 고려하면 설 연휴 이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는 이주 주말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설 연휴 관련 가족 내 코로나19 발생을 5건 확인했다”며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에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부터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도...
    2021-02-18 17:06
  • [종합] 의료기관·직장 방역 비상…내주 확진자 더 늘 수도
    [종합] 의료기관·직장 방역 비상…내주 확진자 더 늘 수도
    일반적인 잠복기(5~7일)를 고려하면 설연휴 이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는 이주 주말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설연휴 관련 가족 내 코로나19 발생을 5건 확인했다”며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에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 주말부터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도...
    2021-02-18 15:11
  • 신규 확진자 사흘째 400명 초과…"거리두기 조정 여부, 아직 미결"
    신규 확진자 사흘째 400명 초과…"거리두기 조정 여부, 아직 미결"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3차 유행이 정점으로 올라가는 기간이 약 한 달, 보름 이상 소요된 상황이었다”라며 “유행이 감소하는 기간도 한 달, 보름 이상에 걸쳐서 서서히 내려오거나 더 길게 연장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소규모 유행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관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2021-02-12 13:14
  • 코로나19 3차 확산에 1월 고용쇼크…전문가 "공공일자리 창출 시급"
    코로나19 3차 확산에 1월 고용쇼크…전문가 "공공일자리 창출 시급"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월 고용동향 분석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월은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이고 올해 1월은 3차 대유행으로 가장 나빠진 시기다. 시계열적 변화가 아니라 전년동월대비로 보여주기만 하는 통계방식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
    2021-02-10 12:36
  •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미국의 경제 및 공중보건을 위해 의료 및 필수제품의 공급망 재조정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바이든은 국제사회를 재통합하고 미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 프리즘을 통해 무역을 바라보며 관세, 수출통제, 무역제재, 국가안보 예외, WTO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의 조치를 재검토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2021-02-09 17:38
  • [종합] 방대본 "전국 코로나19 항체 보유율 0.1%…거리두기 효과"
    [종합] 방대본 "전국 코로나19 항체 보유율 0.1%…거리두기 효과"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기초재생산지수도 약간씩 올라가고 있다”며 “동시에 이미 코로나19 다발생을 경험했던 시설, 즉 교회 등의 종교시설과 수용시설, 대규모 사업장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이 균주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계속 올라가고...
    2021-02-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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