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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내세운 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의 의료 공급·수요 추계 결과다. 백지상태에서 새로 추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추계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기존 추계에 일부 변수를 추가·수정해 재추계하는 작업은 의외로 간단하다. 3개월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이 정말로 부당했다면...
    2024-05-26 13:27
  • "기후변화로 질병 위험 커져…취약계층 위한 소액 보험 나와야"
    "기후변화로 질병 위험 커져…취약계층 위한 소액 보험 나와야"
    김경선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해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거나 야외작업 노동 참여가 높아 기후변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복구할 수...
    2024-05-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지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석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선정기준 고시' 개정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6월의 멸종위기야생생물, '독미나리' 선정 △6월의 생태관광지, 울산 '태화강' 선정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31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가축분뇨 친환경 관리 업무협약...
    2024-05-26 08:59
  •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 교수(좌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이날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2024-05-23 10:30
  • 고진 위원장 "AI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고진 위원장 "AI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국제사회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AI 기술은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AI 글로벌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4-05-22 16:59
  •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한경연은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한다. 노동계로선 반갑지 않을 자료다. 하지만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생산적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실증적 자료들을 검토 과정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급속히 상승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4-05-22 05:10
  •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국토연구원은 14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온 집과 동네에 대한 노인들의 애착을 반영한 개념으로 시간적 측면, 공간적 측면, 관계적 측면이 반영돼 있다....
    2024-05-14 12:51
  •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https://event-us....
    2024-05-14 12:00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해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다”며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24-05-13 11:27
  •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5월 경제동향…"경기 부진 완화 흐름"내수는 부진…반도체 등 수출로 무역수지↑고용 양호…취업 수 들었지만 低실업 유지물가 둔화세…고금리 따른 수요 위축 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양호한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 완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3월 생산은 전반적으로 둔화했지만, 1/4분기...
    2024-05-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서울우신초)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선정 결과 발표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전하다 17일(금) △복지부 2차관 10:00 한센인의 날 기념식(국립소록도병원), 15:00 국립나주병원 현장방문(국립나주병원) △제21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석간) △질병...
    2024-05-12 09:45
  • 태광그룹 쇼핑엔티, ESG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태광그룹 쇼핑엔티, ESG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이번 행사는 한국언론인협회와 고려대학교 ESG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부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쇼핑엔티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매출 활성화를 위해 방송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했다.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TV홈쇼핑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2024-05-10 14:30
  • 용인특례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신청
    용인특례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신청
    이를 통해 세대 간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와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2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용인시정연구원과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다 함께 만드는 특별한 미래, 용인특례시’라는 구호를 설정하고...
    2024-05-07 12:00
  • 장애인 절반 이상은 노인…장애인 가구 소득, 전체 가구 평균의 63%
    장애인 절반 이상은 노인…장애인 가구 소득, 전체 가구 평균의 63%
    조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 노인 비율은 54.3%로 3년 전(49.9%)보다 4.4%포인트(P) 올랐다. 또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 보유율은 84.9%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2.5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30세 이상 전체 인구와...
    2024-04-30 06:00
  •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보건복지부도 25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 재정 추계,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2024-04-26 18:20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의제숙의단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을 시민대표단이 설명 들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제숙의단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4-23 14:55
  • 뷰노, ‘뷰노메드 펀더스 AI’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승인
    뷰노, ‘뷰노메드 펀더스 AI’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승인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혁신의료기기 지정(식약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동시에 통합 검토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과하면 혁신의료기술로서 3~5년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뷰노는 이번 결정에 따라 뷰노메드 펀더스 AI의 국내...
    2024-04-23 08:37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원 늘어난다. 기금 소진시점은 7년 미뤄지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게 돼 기금 소진 후 소득대체율...
    2024-04-22 16:39
  • ‘완판 행진’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활성화·내수증가 ‘긍정 영향’
    ‘완판 행진’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활성화·내수증가 ‘긍정 영향’
    세부적으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7806억 원),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5641억 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4589억 원)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이 총 사용액을 산업연관모형에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는 3조88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8573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9001명으로 나타났다. 생산 유발효과는 총 투입액 대비 1....
    2024-04-11 14:46
  •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2024-04-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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