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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일상회복 이후 더 나빠질 것"....소득·계층의식 낮을수록 부정적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이태진 외)’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2022년 6~8월)’ 응답자(성인남녀 3944명)들은 1년 전과 비교해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 이후 본인의 삶과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1점(훨씬 더 나빠질 것)부터 5점(훨씬 더 좋아질 것)까지 5점...

2023-02-12 11:19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사회적 취약계층 5명 중 1명만 "회복했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이태진 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0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8월 성인남녀 3944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 결과다. 연구진은 ‘귀하는 스스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2023-02-12 10:55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이때 소주성를 설계한 홍장표 수석과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소 연구실장,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등은 ‘통계마사지’에 착수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마사지한 수치를 토대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2023-02-09 05:00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공공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36조3항)’라는 헌법 조항을 거론하지 않아도 전국민 건강보험체계에서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재정절감도 중요하지만 돈 몇푼 아끼자고 장기적인 국가 공공의료 발전계획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사명”을...

2023-01-31 05:00
중국 해커들, 국내 기관 홈페이지 사이버 공격…검찰ㆍ경찰 개인정보 노출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날 오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12개 기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말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학부모학회,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한국보건기초의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동서정신과학회, 대한구순구개열학회,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한국교육원리학회...

2023-01-25 18:00
중국 해킹그룹,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어 11개 기관 추가 해킹

중국 해킹그룹 ‘샤오치잉’이 2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이어 25일 우리말학회를 비롯한 11개 학술기관을 추가로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추가로 홈페이지가 해킹된 곳은 우리말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학부모학회,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한국보건기초의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23-01-25 11:48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 모형은 현행 제도뿐 아니라 다른 소득보장 모델에 비해 소득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제도보다 빈곤율 감소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안심소득 실험이 소득 양극화 및 복지 사각을 얼마나 해소할 수...

2023-01-20 06:00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일각에선 현행 선정기준액 방식을 유지하되, 수급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윤석명 외)’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3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3-01-15 14:15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새롭게 추계한 결과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며, 이후 2092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26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 기금 소진 시기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전망된...

2023-01-04 15:52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앞서 지난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 등의 검토를 거쳐 1~5개 대표 성과지표를 기재부에 제출했고, 제출된 성과지표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점검한 후 확정했다. 기재부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이 대표 성과 지표로 선정됐고, 보건복지부의 대표 지표로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2023-01-03 10: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올해 8월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도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롤스의 기초재화 재분배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의 사회적 지원 확대 또한 크게 칭찬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들에게 일반 취약계층 지원과 차별적이지 못한 지원 프로그램만으로는 롤스가...

2022-12-22 05:00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3%)’ 등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16.8%였다.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은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라는 의견이 28.7%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0월~12월 전국 6049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항목은 노인 돌봄, 보육, 고용, 직업훈련 등 18개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등이다.

2022-12-20 14:47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서비스팀 팀장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차원은 다양한 정책 연구들을 소개하였는데, 특히 시대적 흐름에 맞게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인공지능 비대면 돌봄 사업에 대한 소개가 흥미를 끌었다”고 밝혔다. 고영호 국립보건연구원 뇌질환연구과 과장은 “‘스마트’와...

2022-12-20 11:26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

지난 7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1인 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의 62.1%가 외롭다고 응답한 가운데, 중장년 1인 가구(65.3%), 특히 중장년 남성 1인 가구(66.0%)의 외로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고립과 관련해서도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비율(15.8%)이 가장 높게 분석됐다. 서울시...

2022-12-17 11:00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하며 3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차 거론하는 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후년 4월 총선에 내놓을 비전의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다. 로드맵 제시에 앞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2022-12-15 16:39
“문송합니다”…코로나19로 문과 졸업생 고용률 크게 하락

보고서는 각계 전문가가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을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가승인통계 자료 등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한 '코로나19 시기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취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일반대 졸업유예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만3241명에서 2021년 1만9016명으로...

2022-12-13 12:00
[종합] 尹, '첫 국빈'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또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첨단 과학기술, 보건, 인프라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하노이에 완공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산실"이라며 "베트남의 질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2022-12-05 17:35
[종합] 코로나19 확산세 둔화했지만…"겨울철 감염확산 우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번 1차 조사에서는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미확인 확진 규모까지 파악해서 전체 발생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지난 1차 조사 참여자 중에 2차 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의 형식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2022-12-02 11:47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복지부 연금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근로자·사용자·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2명, 간사위원 1명(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2022-11-28 16:00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권율 KIEP 소장 등 22명에 정부포상

주동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촉전문위원과 박성윤 한국수출입은행 소장은 국민포장을 각각 수상하고 쿠르니아완 아리아디(Kurniawan Ariadi)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국장은 수교포장을 수상한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를 위탁받아 1987년 이후 전 세계 59개 국가에 유상 차관을 제공해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2022-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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