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방안 추진 배경은 그동안 정부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심각한 상황이다. 2009년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내원일수)가 3000만명을 넘었고, 이중에는 고혈압, 위염, 감기 등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질환도...
정부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 제고에 나서는 등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핵심 상시과제로 정하고 집중 관리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핵심 상시과제를 통해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납부예외...
이러한 현행 민영보험체계를 극복하고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를 신설해 지난 10월 22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을 허가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기존 민영보험 상품과의 경쟁을 통해 낮은 공제료와 보장범위 확대를 기반으로 피해보상체계의 합리화 및 안전교육 등 예방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제료는 영유아 1인당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