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일‘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한마디로 ‘국민 외면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분 4조1000억 원 중 대부분이 물가상승이나 인구증가, 인건비 상승,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한...
하지만 허가권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이날 공포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주게 된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보건의료노조 등은 성명서를 내고 “영리병원은 돈벌이 위주의 진료 행태를 확산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외국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보위)를 열어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2168원, 2인 가구 97만4231원, 3인 가구 126만315원 등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26만6089원이다. 나머지 가구원 수별...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간호조무사의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함과 동시에 의료인과 같이 ‘자격신고제’를 시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간호학교에 있는 정규과정 학생들까지 항의 성명을 내는...
-기존의 ‘보건복지부’를 ‘국민건강부’와 ‘사회연대부’로 분리하여 의료복지뿐 아니라 ‘사회연대’를 위한 긴급한 서민과 약자구제를 위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비율인 8:2를 6:4 비율로 조정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성적소수자...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수술연기를 결정한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4개과 의사회와 병원의사 대표들도 참여한다.
이날 대회에선 의료계의 당면 현안과제를 보고하고, 각 단체 대표들의 연대사, 의협의 정책 방향 및 향후 투쟁계획 발표,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의료법 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사업자단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또 “이에 의협을 포함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면서 “복지부 측에도 ‘업무개시 명령’의...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일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편법과 꼼수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전보다 더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관련 입법예고안 철회 및 시행규칙 폐기를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새누리당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가 파기됐고 의원수도 18대 때보다 줄어 노동계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야당은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벼르고 있는 양상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무상의료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공약에 반대의사를 밝힌 인사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선출됐기...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5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율은...
시점에서 두 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COOP생협은 이날 열린 오픈식에서 지역사회 보건예방을 위해 노인복지가정간호센터, 건강검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민들레의료생협에 취약계층 진료지원을 위한 생협건강나눔 씨앗기금 1억원 기부증서를 전달했다.
또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을 위해 기존 대대→연대→사단의 3단계 진료체계가 대대ㆍ연대→사단의 2단계로 바뀐다. 사단의무대에 배치된 군의관의 전공을 5∼6개과에서 8개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ㆍ재활까지 맡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인프라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 내 응급상황 발생시 119구급대와 1339(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정보공유...
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31억2942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금액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이루어졌다.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 김금래 의원, 손숙미 의원, 원희목 의원(이상 한나라당), 추미애 의원, 전현희 의원(이상 민주당),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했으며 그밖에 보건의료단체 및 각 학회 임원들, 의료원장 및 병원장, 제약회사 및 언론사 대표 등 각계...
작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의견을 거론한 후 이 같은 사회단체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대국민서명운동과 국회입법청원, 정부 및 정당 관계자와의 면담, 가정상비약 선정을 위한 의약품 분류작업 참여 등의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3일 의료계와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건강복지공동회의와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의 25개 시민단체는 오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제44조 의약품 판매) 때문에 주말이나 심야에...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한국경제의 발전이 사회‧보건복지 발전의 병행으로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풍부하면서도 높은 교육수준과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에 기초한 양질의 노동력, 여성의 적극적 참여 등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크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사회 통합적...
김 원장은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보건복지 분야 주요 방안으로 양질의 교육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고도화를 통한 인구의 자질향상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체계 구축,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라는 21세기의 국제환경에 걸맞도록 교육을 다시 디자인하고 특히 학교교육을 포함해 전 국민의 자질과 능력 및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한올바이오파마는 자사가 개발한 아토피치료신약이 보건복지부 '2010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한올바이오파마는 2년간 7억7000만원의 신약개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한올바이오파마는 2009년에 개량형 바이오시밀러(Bio Better) '한페론'의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선정을 비롯해 이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19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우수보건제품 품질(GH, Goods of Health)인증사업’이 기능 및 역할에 비해 낮은 인지도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우수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이하 GH인증사업)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