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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청구액 절반 못 받았다”
    [2019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청구액 절반 못 받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지금까지 총 98억6500만 원(연대고지 278억6900만 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2000만 원에 그쳤다....
    2019-10-14 11:06
  •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기존 보건복지부 중심의 전달체계를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생계·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를 책임부처로 개편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현재 상당수의 가구와 개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더 완화하거나 폐지할...
    2019-09-10 17:42
  • 시민단체 "코오롱·식약처 형사고소 및 손배소송"…'인보사' 대책위 출범
    시민단체 "코오롱·식약처 형사고소 및 손배소송"…'인보사' 대책위 출범
    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출범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투약된 2액 세포주의 성분과 피해 등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2019-06-26 15:38
  • 시민단체, '인보사' 논문 조작 의혹 제기…"코오롱 투자자도 손배소송 가능"
    시민단체, '인보사' 논문 조작 의혹 제기…"코오롱 투자자도 손배소송 가능"
    개미 투자자들과 달리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퇴직하면서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퇴직금과 연봉 등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과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보건의료단체와 전문의 등 업계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가 함께 참석했다.
    2019-04-26 16:50
  • "인보사, 애초에 허가 불가능했던 약…'인보사 게이트' 의혹"
    "인보사, 애초에 허가 불가능했던 약…'인보사 게이트' 의혹"
    이어 인보사 허가 취소 및 코오롱에 대한 검찰조사와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 첨생법 등 약품허가 규제완화책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과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보건의료단체와 전문의 등 업계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가 함께 참석했다.
    2019-04-26 16:50
  • 인권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상 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모든 세대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2019-04-01 13:16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25일(금) △조명래 장관 아태환경장관회의(싱가폴) ◇보건복지부 21일(월) △2017년 화장률 84.6%, 증가추세 지속(석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공모 2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BH), 16:00 제약사 간담회(서초) △복지부 차관 10:30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플라자호텔), 14:00...
    2019-01-21 08:25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6%, 증가추세 지속(석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공모 2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BH), 16:00 제약사 간담회(서초) △복지부 차관 10:30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플라자호텔), 14:00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서울청사)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 설립위원회 발족...
    2019-01-20 10:56
  • 권익위, '생활적폐대책' 첫 회의…보조금 부정수급 등 대책 논의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연대책임을 확대하고 △사무장의 은닉 재산 제보시 포상제 도입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2018-12-11 10:12
  • "아이에게 책 읽을 권리와 기쁨을"….'북스타트 국제심포지엄'
    "아이에게 책 읽을 권리와 기쁨을"….'북스타트 국제심포지엄'
    아기의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북스타트가 아기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부모와 사회에 인지시킨 결과다. 행정기관,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 도서관, 보건소, 자원활동가의 협력도 필요했다. 시라이 대표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시작은 험난했으나 모두의 협력을 통해 아기와 양육자들의 얼굴에...
    2018-10-19 17:54
  •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의협, 문재인 케어 전쟁 선포 유감”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의협의 논리대로라면 일부 의사단체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2018-04-02 13:36
  • 인구보건복지협회, 새 사무총장에 조경애씨 선임… 협회 최초 여성총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새 사무총장에 조경애씨 선임… 협회 최초 여성총장
    협회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협회 최초의 여성 총장으로, 임기는 3년이다 조 사무총장은 서울대학교 가정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의료보험통합 연대회의 사무차장을 거쳐 건강연대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조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2018-02-20 11:16
  • 권익위 "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복지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공공병원은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자율적으로 삭제 또는 선택사항임을 명시해야 한다. 권익위는 연대보증이 환자나 보호자의...
    2017-12-05 11:57
  • 文 대통령, 첫 노동계 대표 만찬…민주노총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
    文 대통령, 첫 노동계 대표 만찬…민주노총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
    민주노총이 불참하게 되면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지도부와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 박대성 희망연대노조 위원장,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조영주 정보통신산업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5명의 노조위원장 등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1부 티타임에서 문 대통령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2017-10-24 13:25
  • 文 대통령, 오늘 노동계 대표단과 만찬…‘용금옥’ 추어탕 대접 ‘눈길’
    文 대통령, 오늘 노동계 대표단과 만찬…‘용금옥’ 추어탕 대접 ‘눈길’
    희망연대노조 위원장,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조영주 정보통신산업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5명의 노조위원장이 참석한다. 또 양대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도 이번 만찬에 참석한다. 개별 노조 선정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핸즈식스와 서울 지하철 노조는...
    2017-10-24 10:36
  •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⑨복지, 소득 지원·의료비 상한제 ‘增稅 불가피’…문제는 사회적 합의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⑨복지, 소득 지원·의료비 상한제 ‘增稅 불가피’…문제는 사회적 합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며 “비급여 진료를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대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수준과 부담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2017-05-25 13:26
  • 건보료 장기체납 200만 가구 넘어… 생계형 체납자 56%
    등에 대한 건보료 납부의무 면제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규정 폐지 △통장 압류 요건 준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확대 △보험료 감면 적용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이날 국회에서는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7-01-17 14:55
  • 참여연대 “취약계층 지원 삭감된 내년 복지부 예산,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취약계층 지원 삭감된 내년 복지부 예산, 바로잡아야”
    참여연대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관련해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 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일 내년도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이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57조6798억 원이 편성됐는데, 사회보험...
    2016-10-20 13:49
  • 노동계, '성과연봉제 반대' 22일부터 연쇄파업 돌입
    오는 28일에는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등 51개 사업장 1만 4천여명이 가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9일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연대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이번 총파업이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2016-09-20 14:17
  •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보험'인데, 흑자는 즉각 국민 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재단 등 61개 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도 건강보험 흑자액의 극히 일부인 약 5000억 원만...
    2016-09-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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