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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국민 여러분,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보건의료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언제든 연간 80만 원 이하의 자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보장률도 80%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2021-03-01 11:14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2021-01-27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석간) △2020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공표 2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미정).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미정) △복지부...
    2021-01-24 09:18
  • [수도권 2단계격상] 화요일부터 유흥시설 영업금지…식당 9시이후 배달·포장만
    [수도권 2단계격상] 화요일부터 유흥시설 영업금지…식당 9시이후 배달·포장만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2020-11-22 17:20
  • 10명 중 9명 '주치의 제도'에 긍정적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의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좌장은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가 맡고,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창수 회장,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양중 교수 등이다.
    2020-11-04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시행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지정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시행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EMR시스템 인증 마크로 확인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밀레니엄힐튼호텔), 13:30 제7차 범정부지원위원회(조선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2020-10-25 09:45
  • [2020 국감] "장애인 10명 중 8명, 보조기기 받아도 못 써"…복지부 사업 실효성 논란
    [2020 국감] "장애인 10명 중 8명, 보조기기 받아도 못 써"…복지부 사업 실효성 논란
    아니라 의료소모품 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고려해 교부사업 대상을 확대해나갈 필요도 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스웨덴의 경우, 장애 유형별 지정 품목 없이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받은 보조기기를 처방하는 시스템”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공급자 편의주의적 방식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맞춤형 서비스를...
    2020-10-08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석간) △’20년도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 2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노인의날 기념식(대한상의), 14:00 제6차 범정부지원위원회(조선호텔), 17:00 영국 보건부 장관 영상회의 △복지부 1차관 14:00 국민연금심의위원회(더플라자), 16:00 국가치매관리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2020-09-20 09:23
  • [출근길] 을왕리 '치킨배달참변' 음주운전자 구속심사·'정의연' 윤미향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外 (사회)
    [출근길] 을왕리 '치킨배달참변' 음주운전자 구속심사·'정의연' 윤미향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外 (사회)
    내고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의 목표를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파업에 참여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를 다시 볼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020-09-15 06:00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다”며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2020-09-07 14:11
  • 의료계 분열 양상?…의협, 전공의 반발에 "현장 복귀하라"
    의료계 분열 양상?…의협, 전공의 반발에 "현장 복귀하라"
    이번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2020-09-04 14:26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2020-07-20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한국의 보건의료 △지역사회서비스 예산배분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회 구성 23일(목)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여름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2019년 전국 어린이 예방 접종률 현황' 발표 △질병관리본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희·조수빈과...
    2020-07-19 10:33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가 과도한 규제이고 국민의 생명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기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물어왔다. 진료과목별 의사들과 시민단체·법조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 안건을 논의하며...
    2020-07-15 18:01
  •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양측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인해 인류가 고통 받을 뿐 아니라 보건 및 복지 체계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는 한편,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일자리를 위험에 빠트리는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및 국제연합(UN)을 포함하여, 국제사회 동반자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2020-06-30 17: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5일(월) △복지부 장관 14: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00 노인학대예방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노인학대예방의날 기념 행사 개최(석간) 16일(화) △복지부 장관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제방역협력TF 제6차 웹세미나 개최 17일(수) △복지부 장관08:30...
    2020-06-14 09:42
  • 코로나19 확산에 무너지는 수출, 'K-보건'으로 활로 모색
    코로나19 확산에 무너지는 수출, 'K-보건'으로 활로 모색
    개도국과 신남방·신북방에 대한 투자와 경제협력은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새 시장 개척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남아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40여 개 국가에서 우리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K-방역 모델을 경협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2020-04-27 13:29
  • 소득 줄었어도 못 받고, 늘었는데 받고…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논란
    소득 줄었어도 못 받고, 늘었는데 받고…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논란
    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료 하위 70% 가구(4인 기준 혼합 24만2715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건보료가 기준을 넘더라도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건보료가 기준을 밑도는 사례에 대해선 추가로 지급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 노인가구, 국가유공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보험...
    2020-04-05 15:33
  •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식품 및 의료범죄 전담부서다. 이 부장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 팀장을...
    2020-03-09 13:21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유방보형물’ 암 유발, 전자의무기록·클라우드 구축 기회로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유방보형물’ 암 유발, 전자의무기록·클라우드 구축 기회로
    이에 필자가 일하는 녹색소비자연대는 환자 안전을 위해 다수 소비자가 관련된 의료사건 발생 시 환자들에게 사건 경위와 대응 방안을 알려야 함에도 환자 추적이 어려워 고지가 안 된다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병원 진료기록 보관 실태를 조사해야...
    2020-0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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